개념 한 쪽
교통정책 대안의 평가는 체계적인 절차를 따라 대안을 만들고 그 영향을 분석한 뒤 경제성을 따져 종합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이다. 핵심 흐름은 대안작성→영향분석→경제성 평가→종합평가→최적대안 선정이며, 경제성 평가는 순현재가치 등 할인된 화폐가치 개념을 사용한다. 내부수익률과 같은 지표는 비율 중심의 평가이므로 사업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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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교통정책 대안의 평가과정」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평가과정 순서 판정 | 1 | 대안작성부터 최종선정까지 올바른 평가 순서를 고르기 |
| 현재가치 환산 용어 판단 | 1 | 미래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사용하는 이자율을 묻기 |
| IRR의 한계 이해 | 1 | 내부수익률의 특성과 사업 규모 반영 여부를 판별하기 |
교통정책 대안의 평가는 먼저 여러 해결책을 만들어 비교 대상으로 삼는 '대안작성' 단계로 출발한다. 이 단계는 문제의 원인과 목표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다음으로 각 대안이 환경·사회·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영향분석'을 수행한다. 영향분석은 정책이 초래할 긍정적·부정적 결과를 파악하는 분석 단계로서 이후의 정량적·정성적 평가의 기초 자료가 된다.
영향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비용과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할인된 현재가치로 비교하는 '경제성 평가'를 진행한다. 경제성 평가는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초기년도수익률 등 여러 기법을 통해 재정적 타당성을 검토하며, 이때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이자율을 '할인율'이라 부른다.
경제성 평가는 수치적 판단을 제공하지만 한계도 존재한다. 내부수익률(IRR)은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의 절대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고수익의 소규모 사업이 과대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성 평가 결과는 영향분석과 종합평가를 통해 정책 목표와 부합하는지를 함께 검토하여 최종 의사결정에 반영해야 한다.
종합평가 단계에서는 영향분석과 경제성 평가를 통합하여 다기준으로 판단한다. AHP와 같은 다기준 의사결정 기법은 경제성 이외의 환경·사회·편의성 등을 고려할 때 유용하며, 최종적으로 최적대안을 선정하는 결정 단계로 이어진다.
문제 유형으로는 대안 평가의 올바른 순서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대안작성→영향분석→경제성 평가→종합평가→최적대안 선정의 흐름을 기억하면 순서 관련 보기에서 쉽게 정답을 가릴 수 있다.
경제성 평가 관련 문제는 NPV의 부호 판정이나 IRR의 특성을 묻는 형태로 출제된다. 예를 들어 NPV가 0보다 크면 사업의 수익성이 있다고 보는 반면, IRR은 비율 지표이므로 사업 규모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근거로 선지를 판단한다.
시간가치 관련 문제는 '시간가치=기회비용'의 정의를 이용하여 통행시간 절감의 가치를 산정하는 개념을 묻는다. 할인율은 미래 비용·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사용하는 이자율이라는 연결고리를 먼저 떠올려야 한다.
시간가치는 교통시설 투자의 타당성 분석에서 매우 중요하다. 다음 중 시간가치를 산출할 때 사용되는 것은?
정답 ③ · 교통 시설 투자의 타당성을 분석할 때 통행 시간 단축에 따른 편익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간가치(Time Value)의 산출 방법에는 임금률법(개인 임금 기반)이나 지출 비용법 등 여러 이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적 관점에서 시간가치를 가장 근본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제한된 시간을 어떤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포기하게 되는 다른 최선의 대안 가치, 즉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입니다.
시간가치는 제한된 시간을 다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포기한 최선의 대안 가치인 기회비용으로 정의된다.
장래에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자본의 이자율을 의미하는 것은?
정답 ① · 질문은 미래의 비용과 편익을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사용하는 이자율의 명칭을 묻고 있다. 그 개념적 용어는 할인율로,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장래의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사용하는 이자율은 할인율이다.
경제성 평가기법 중 내부수익률(IRR)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④ · 내부수익률(IRR)법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합계가 0이 되게 하는 할인률을 구해 경제성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편익과 비용의 절대적인 크기나 사업의 규모를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 규모가 작더라도 수익률만 높은 사업을 우월한 것으로 잘못 평가할 위험이 있습니다.
내부수익률(IRR)법은 수익률만 고려해 사업 규모를 반영하지 못해 왜곡된 평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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