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지역계획은 일정 권역의 종합적 개발과 관리를 목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광역권개발·수도권개발·특정지역개발계획 등이 포함된다. 도시단위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이 도시관리계획의 상위 지침이 되며, 각 계획은 정해진 주기마다 타당성 검토를 통해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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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지역계획」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지구단위계획 포함항목 판별 | 1 | 지구단위계획의 포함·미포함 항목을 구별하는 능력 |
| 계획 정비 주기 확인 | 1 | 도시관리계획·도시기본계획의 정비 주기를 묻는 문제 |
| 도시기본계획의 기능 판별 | 1 | 도시기본계획이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인지 판단하는 문제 |
지역계획은 여러 시·군에 걸친 광역적 범위에서 기본적 공간구조와 광역적 기반시설 정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의미한다. 국토기본법상 지역계획에는 광역권개발계획, 수도권개발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등이 포함된다는 설명이 제공된다.
도시단위의 상위·하위 계획 위계는 명확히 구분된다.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해 관할 지역의 기본적 공간배치와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도시관리계획을 작성할 때 상위 지침으로 기능하는 계획을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군기본계획이라 부른다.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도시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이 수립한다.
지구단위계획은 특정 지역의 구체적 설계와 배치를 다루는 계획으로 용도지역의 세분·변경, 기반시설 배치, 건축물 배치와 형태 등의 항목을 포함한다. 반면 인구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의 필수 포함 항목이 아니며 상위종합계획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계획의 정비 주기는 법령상 정해진 규정이 있으며, 도시관리계획과 도시기본계획 모두 정기적인 타당성 재검토를 통하여 정비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도시관리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의 재검토 주기는 5년으로 규정한다고 자료에 제시한다.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관할 행정구역의 장이며, 도시기본계획은 시장·군수가 수립권자라는 설명을 제공한다. 구체적인 수립 주체와 계획 수준을 매칭하여 이해하면 출제 유형별 오답 소거에 도움이 된다.
문제에서는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의 위계를 묻거나, 지역계획 범주에 속하는 계획을 고르게 한다. 예컨대 도시관리계획의 기준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에서는 도시기본계획(또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정답으로 선택해야 한다. 지역계획의 법주를 묻는 문항에서는 광역권개발·수도권개발·특정지역개발계획이 해당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은 개별 사업계획이므로 제외한다.
정비 주기를 묻는 문제에서는 도시관리계획과 도시기본계획 모두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한다는 점을 정확히 적용한다. 지구단위계획의 포함 항목을 물을 때는 인구계획을 포함시키는 선지가 나오면 오답으로 처리한다.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계획내용은 용도지역 및 지구의 세분 및 변경을 비롯하여 기반시설의 배치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다음 중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이 아닌 것은?
정답 ④ · 문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아닌 것을 묻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구체적 토지 이용, 기반시설 배치, 가구·획지 규모, 건축물 배치·형태·색채 등 설계 및 배치 관련 사항을 포함하나 인구계획은 보다 상위의 종합적 계획에 해당하므로 지구단위계획의 필수 포함 항목이 아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구체적인 설계 및 배치 계획이며 인구계획은 포함되지 않는다.
도시관리계획이란 시· 군 행정구역에 대한 토지용도의 부여,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이며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집행적 계획으로서 정기적으로 재정비 하도록 되어 있다. 몇 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하는가?
정답 ① · 문항은 도시관리계획을 정기적으로 재정비해야 하는 주기를 묻고 있다. 관련 법·지침상 도시관리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답은 5년이다.
도시관리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를 통해 정기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특벽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몇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하는가?
정답 ① · 문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구역의 도시기본계획을 몇 년마다 재검토·정비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도시계획법은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① 5년이다.
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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