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사 도시계획 관련 제도 — 계획 수립 주체와 집행절차

도시·군기본계획의 원칙적인 수립권자는 해당 지역의 행정수장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이다. 중앙 행정기관이나 위원회는 심의·감독 또는 자문 역할을 수행하므로 수립권자와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며, 공청회는 계획을 만드는 '수립' 단계에서 개최하여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다. 조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이나 승인 이후에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도시관리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은 역할과 범위가 다르다. 도시기본계획은 장기적 발전 방향과 공간구조의 큰 틀을 제시하는 상위 계획이고, 도시관리계획은 용도지역 지정, 기반시설 설치, 도시개발사업 등 구체적 실행계획을 포함한다. 따라서 기본계획의 내용이 관리계획의 내용으로 포함되는 것이 아님을 구별해야 한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그 고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집행계획은 일정 기간 간격으로 나누어 수립한다. 집행계획의 구체적 주기는 재원 조달과 집행의 일관성을 위해 설정되며, 추진단계를 나누어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적 성격의 계획이므로 특별시장, 도지사, 국토 관련 중앙관서 등 광역 또는 국가 차원의 수립 주체가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장인 군수는 통상 해당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