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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기사 도시계획의 범위 — 도시기본계획의 성격과 물리적 요소

도시계획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상위 계획에서부터 교통 등 하위 계획과의 연계까지 포함하는 체계적 활동을 포함한다. 도시의 물리적 구조는 배치·밀도·동선의 세 요소로 파악한다. 계획의 수단이 목표와 충돌하면 일관성이 깨진다.

2026-10-23 기준 · 교통기사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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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이렇게 나온다

출제기준 단원 「도시계획의 범위」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묻는 꼴문제 수무엇을 묻나
현대 도시계획의 성격 판단1도시계획이 물리적 설계만이 아닌 종합계획임을 고르는 능력
계획 일관성 위배 사례 판별1목표와 실행 수단의 충돌 여부로 일관성 위배를 가리기
물리적 계획 3요소 구분1배치·밀도·동선 중 이동 관련 개념을 가려내기

뜻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적 발전 방향과 종합적 비전을 제시하는 지침적 계획을 제시한다. 이는 구체적 집행계획이나 개별 재산권을 직접 구속하는 법적 명령이 아니므로 기본계획을 '방향 제시'로 이해해야 한다. 현대 도시계획은 물리적 공간 설계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여건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의 성격을 띤다.

즉, 단순한 입지·배치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교통, 환경, 복지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합하여 도시의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계획은 계층적이며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수립되어야 하며 상위인 국토 이용 계획과 조화를 이루고 교통·하수·환경 등 하위 계획들과 연계되어 전체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하위 계획을 무시하거나 상위 계획과 단절된 채 수립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계획의 일관성은 목표와 실행 수단이 서로 모순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하며 예컨대 대중교통중심도시를 목표로 하면서 역 주변의 주차상한제를 폐지하면 목표 달성과 상충하므로 일관성이 결여된 사례가 된다.

도시의 물리적 계획에서 핵심적인 3요소는 배치, 밀도, 동선이다. 배치는 시설의 위치를 결정하는 요소이며 밀도는 공간의 집중 정도를 나타내고 동선은 사람과 물자의 이동 경로를 뜻한다. 이 세 요소는 공간 구조를 설계하는 기본 틀을 제공한다.

계획 수립 시에는 목표와 수단의 정합성을 항상 점검해야 하며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정책이나 조치는 재검토해야 한다.

예제

현대 도시계획의 성격을 묻는 문제는 '종합계획'이라는 키워드를 기억하면 접근하기 쉽다.

물리적 요소를 묻는 문제는 배치·밀도·동선 중에서 '이동'이나 '유통' 관련 키워드가 나오면 동선을 선택하면 된다.

계획의 일관성 관련 문제는 목표와 수단이 충돌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 촉진을 목표로 하면서 역 주변 주차를 장려하는 조치는 일관성 위배로 처리한다.

대표 기출 3문항

현대 도시계획의 추세에 대하여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1. 사회· 경제적 여건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의 성격을 가진다.
  2. 물리적 계획을 중심으로 설계기법 및 제도를 중시한다.
  3.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인하여 폐쇄적 도시계획 수립방향으로 간다.
  4. 국토 및 지역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조화가 불필요하게 되어간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 문제는 현대 도시계획의 특징을 묻고 있다. 현대 도시계획은 단순한 물리적 설계에 머물지 않고 사회·경제적 여건까지 포함하는 종합계획의 성격을 갖는다.

현대 도시계획은 물리적 공간 설계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소를 포괄하는 종합계획의 성격을 띤다.

대중교통중심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하철건설을 계획하고 지하철역 주변에 건설되는 건물에 대해 주차상한제를 폐지하였다. 이는 계획 목표를 달성하는 조건 중 어떤 조건에 위배되는가?

  1. 목표의 구체성
  2. 목표의 실현가능성
  3. 목표의 명확성
  4. 목표의 계획가치와의 일관성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 문제는 대중교통중심도시 목표와 충돌하는 행위를 찾아 일관성 위배 여부를 묻고 있다. 대중교통중심도시의 목표는 자가용 의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것인데, 지하철역 주변에서 주차상한제를 폐지하면 주차 여건이 완화되어 자가용 이용을 오히려 촉진하므로 목표와 상충된다.

지하철역 주변 주차상한제 폐지는 대중교통 이용을 저해하여 계획 목표와 상충되므로 일관성 위배이다.

도시의 시설과 토지의 물리적 계획의 3대 요소 중 도시의 내ㆍ외부간, 도시 내 각 지역 간 또는 도시 중요시설 상호간의 인구와 물자유통의 체계를 뜻하는 것은?

  1. 배치
  2. 밀도
  3. 분산
  4. 동선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 문항은 도시의 물리적 계획 3대 요소 중 인구와 물자 유통의 체계를 의미하는 용어를 묻고 있다. 해당 개념은 동적인 이동과 흐름을 다루는 동선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동선이다.

도시의 내외부 간 및 지역 간 인구와 물자 유통 체계를 뜻하는 물리적 계획 요소는 동선이다.

자주 묻는 물음

도시기본계획은 개별 토지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가?
도시기본계획은 장기적·종합적 비전을 제시하는 지침적 계획으로, 개별 재산권에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도시 물리적 계획의 3요소는 무엇을 의미하나?
배치는 시설과 건물의 입지를 뜻하고, 밀도는 공간의 집중 정도를 뜻하며, 동선은 사람과 물자의 이동 경로를 뜻한다.
계획의 일관성이란 무엇을 뜻하나?
계획의 일관성은 설정한 목표와 실행 수단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것을 뜻하며, 목표와 수단이 상충하면 일관성이 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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