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사 교통수요 관리기법 고찰 — TDM·TSM·가격정책

교통수요관리(TDM)는 도로를 더 많이 만들거나 철도를 연장하는 공급 확대가 아니라, 사람들의 이동 행태를 바꿔 통행량을 줄이거나 시간·수단을 전환시키는 간접적 정책이라고 한다. 혼잡통행료, 주차시설 억제, 분산출근제 등은 수요를 억제하거나 분산시키는 대표적 기법이라고 한다.

TSM은 운송체계의 운영관리 기법으로서 도로를 넓히지 않고 교통체계의 운영을 통해 혼잡을 완화하려는 방법이라고 한다. TSM은 공급 효율화(예: 버스전용차로, 신호체계 개선)와 수요 억제(예: 노상주차 제한, 통행제한 구역 설정)로 나뉜다고 한다. 시간대 조정과 같은 수요 분산 기법은 엄밀히 말하면 수요를 억제하기보다 피크 시간을 완화하는 관리 수단이라고 한다.

교통수단 전환 유도 정책은 승용차 이용을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등으로 바꾸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한다. 버스전용차로, 자전거 전용도로, 교통유발부담금 등은 수단 전환을 촉진하는 수단이라고 한다. 경로 변경(통행 노선 전환)은 수단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경로를 바꾸는 관리행위로 수단 전환과는 구별된다고 한다.

가격정책은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사용한 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한다. 통행세나 연료세 등 사용 시점에 부과되는 비용은 효율적이며, 차량 구매 시 일회적으로 부과되는 취득세는 사용과 연관성이 낮아 효율성 원칙에 부적합하다고 한다.

유류가격 인상은 자가용 수요를 감소시키고 대중교통으로의 전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세수는 세율과 판매량의 곱으로 결정되므로 가격 인상이 반드시 세수 증가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