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교통정책은 사회적 가치를 목표로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선택하는 체계적 과정이다. 상위목표는 기동성, 안전, 에너지 절약 등 사회 전체의 가치를 지향하며, 서비스 수준(LOS) 등은 정책을 평가하거나 실행하는 하위 지표이자 수단으로 본다. 계획의 기간에 따라 장기계획은 시설 지향적, 단기계획은 서비스 지향적 성격을 가진다는 관점을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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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교통정책의 목표와 수단」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정책목표와 지표 구분 | 1 | 상위목표와 평가지표의 계층을 구별하기 |
| 장·단기계획 성격 판단 | 1 | 장기와 단기 계획의 지향점을 맞추기 |
| 교통존 설정 기준 | 1 | 존의 동질성과 경계 설정 기준을 가리기 |
교통정책의 상위목표는 정책이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사회적 가치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기동성 향상, 교통사고 감소와 같은 안전, 에너지 절약 등 환경적 목표가 포함된다. 이러한 상위목표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며 구체적 수단과는 구별된다.
정책을 실행하거나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나 도구는 상위목표와 다르다. 예컨대 도시통행의 서비스 수준(LOS)은 도로의 혼잡이나 통행 효율을 측정하는 평가 지표로, 그 자체가 궁극적 가치가 아니라 하위 수단이나 지표로 분류된다. 상위목표와 평가 지표의 계층 구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교통계획은 기간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구분되며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진다. 장기교통계획은 주로 도로·철도 등 대규모 시설의 건설과 확충을 다루므로 시설 지향적 성격을 띤다. 반면 단기교통계획은 이미 구축된 시설의 운영, 예컨대 버스노선 조정이나 신호체계 개선처럼 서비스 개선에 중심을 둔 서비스 지향적 성격을 띤다.
계획 이론 측면에서는 목표를 먼저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건과 수단을 전수 조사·분석하는 종합적 합리주의 개념이 존재한다. 종합적 합리주의는 계획 과정에서 목표 설정부터 수단의 조사·분석까지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이상형으로 이해하면 된다.
교통정책의 실제적 설정과 교통존(zone) 설계 같은 분석 단위 결정은 정책 목적 달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다. 교통존은 분석의 정밀도를 위해 내부가 동질적인 소단위로 나누어야 하고, 주요 간선도로를 경계로 삼아 존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분석 편의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문항 유형 예시는 다음과 같다. 상위목표와 하위지표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예컨대 '교통정책의 상위목표에 속하지 않는 항목'을 묻는 경우 서비스 수준과 같은 평가지표를 고르면 정답이 된다. 또 계획기간 대비 장·단기 성격을 물을 때는 '장기=시설 지향', '단기=서비스 지향'이라는 키워드로 정답을 도출할 수 있다. 교통존 설정 관련 문제는 '존은 동질적이어야 하고 주요 간선도로를 경계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하여 오답을 소거하면 된다.
교통계획을 계획기간에 따라 장기교통계획과 단기교통계획으로 구분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정답 ① · 질문은 장기교통계획과 단기교통계획의 성격 차이를 묻고 있다. 장기계획은 주로 시설 확충 등 공급 측면을 중심으로 하며 건설·자본집약적 성격을 띠는 반면, 단기계획은 서비스 운영과 관리 등 수요 지향적이고 상대적으로 자본경량적이다.
장기계획은 시설 확충 등 공급 측면의 지향적이고, 단기계획은 서비스 운영 등 수요 측면의 지향적이다.
계획목표를 미리세워놓고, 그 목표(Goal)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조건과 수단을 조사, 분석하여 추진하는 이상적인 계획 개념은?
정답 ③ · 문항은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조건과 수단을 분석·검토하는 이상적 계획 개념을 묻고 있다. 이 이상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모델은 종합적 합리주의(Synoptic Rationalism)로, 목표 설정에서 수단 분석, 평가까지 전 과정을 포괄한다.
종합적 합리주의는 목표 설정부터 수단 분석까지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이상적 계획 모델입니다.
다음 중 교통계획과정에서 승객이나 화물이동의 흐름을 분석하고 추정하기 위한 단위지역인 교통 존(zone)의 설정기준으로 적합하지 못한 것은?
정답 ② · 문항은 교통 존(zone)을 설정할 때 부적절한 기준을 묻고 있다. 주요 간선도로를 존 경계와 의도적으로 일치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은 분석 정확도를 떨어뜨리므로 적합하지 않아 정답이다.
교통 존 설정 시 주요 간선도로는 경계선과 일치시켜 분석을 용이하게 해야 하므로, 일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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