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도시 정책은 탄소 배출 감축과 도시 열섬 완화를 목표로 하며, 차량 운행 억제와 대중교통 중심 개발(TOD), 용도지역 상한제 등 집약적 개발과 교통 효율화 수단을 지향한다. 반대로 도시의 외연적 확대는 녹지 감소와 콘크리트 면적 증가로 열섬 현상을 악화시키므로 저탄소 정책의 수단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다.
토지이용계획은 토지공간의 평면 위에서 인간 활동을 예측하여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계획작업임을 강조한다. 이 정의는 계획의 목적과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적 기준이므로 토지이용계획의 설명이나 선택지 판단 시 기준 문구(활동 예측·합리적 배치)를 우선 확인한다.
토지이용계획 수립에서는 정성적 변수와 정량적 변수를 구별해야 한다. 생활양식 변화, 산업입지 형태, 기술 및 사회적 가치관 변화 등은 정성적 예측변수에 해당하고, 토지의 생산성이나 산업별 생산액처럼 명확한 수치로 측정되는 항목은 정량적 변수에 해당함을 구분한다.
주거지역 및 도시의 물리적 설계에서는 기준 수치와 계층적 연결 구조를 숙지해야 한다. 주거지역 전체 면적 산출은 인구와 1인당 점유면적을 곱한 뒤 주택용지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주차장 차로 너비와 출입구 수, 가로망의 간선·집산·국지도로 간 연결 방식 등은 설계 안전과 통행 질서 확보를 위해 규정된 기준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
예제
대표 계산 예시 — 전체 주거지역 면적 산출 방법을 보여준다. 인구 200,000명이고, 1인당 주택용지 필요면적을 40m²로 가정하고 주택용지율을 65%로 볼 때 먼저 필요 주택 면적을 계산한다: 200,000명 × 40m² = 8,000,000m². 이 값은 실제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므로 전체 주거지역 면적은 주택용지율로 나눈다: 8,000,000m² ÷ 0.65 = 12,307,692m². 단위를 제곱킬로미터로 환산하려면 1,000,000으로 나누어 약 12.31㎢가 된다.
설명 예시 — 저탄소 도시 수단 판단에서는 외연적 확대가 열섬을 악화시킨다는 점을 근거로 이를 배제하고, 차량 규제·대중교통 중심 개발·용도지역 상한제 등 집약적 수단을 정답으로 삼는다.
설계 기준 예시 — 출입구가 2개 이상인 주차장에서 직각주차의 차로 너비로 5m는 부적절하며, 해당 조건에서는 5.5m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또한 토지이용계획의 예측변수 판별 문제에서는 '생산액'처럼 수치로 측정 가능한 항목을 정량적 변수로 배제한다.
대표 기출 3문항
도시인구가 20만이고, 주거지역의 1인당 점유택지면적 40m², 주택용지율 65%라 하면 전체 주거지역 면적은?
12.31 ㎞2
5.55 ㎞2
4.44 ㎞2
3.33 ㎞2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 문항은 주어진 인구와 1인당 점유면적, 주택용지율로 전체 주거지역 면적을 계산하라는 문제이다. 계산식은 (인구×1인당 점유면적)÷주택용지율이므로 200,000×40m²÷0.65=12,307,692.3m²이며 이를 km²로 환산하면 약 12.31km²가 된다.
전체 주거지역 면적은 인구×1인당 점유면적÷주택용지율로 계산하며, 20만×40÷0.65로 약 12.31㎢가 된다.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정성적(定性的)인 예측변수가 아닌 것은?
토지의 생산성 및 산업별 생산액
생활양식의 변화추이
산업입지의 형태
기술 및 사회가치관의 변화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 문항은 토지이용계획 수립에서 정성적 예측변수가 아닌 항목을 묻는다. 생활양식 변화, 산업입지 형태, 기술 및 사회가치관 변화 등은 질적 성향의 변수를 의미하므로 정성적 변수에 해당한다.
토지 이용계획의 정성적 예측변수는 생활양식, 산업입지 형태, 기술 및 가치관 변화 등이며, 생산성 및 생산액은 정량적 지표이다.
도시계획시설로서 출입구가 2개이상 있는 곳의 주차형식별 주차장 차로 너비로 부적절한 것은?
평행주차 : 3.3m
직각주차 : 5m
60도 대향주차 : 4.5m
40도 대향주차 : 3.5m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 문제는 출입구가 2개 이상인 주차장의 각 주차형식별 차로 너비 기준 중 부적절한 값을 찾는 것이다. 기준상 직각주차의 차로 너비는 5.5m로 넉넉히 확보해야 하므로 보기의 5m는 부적절하다.
출입구 2개 이상 주차장의 직각주차 차로 너비 기준은 5m가 아닌 5.5m이므로 직각주차 5m는 부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