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도시개발은 기존 도시의 과밀 해소와 지역 성장 동력 창출을 목표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신도시는 미개발지를 활용해 인구를 재배치하는 방식이고, 환지 제도는 토지 소유자가 개발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면서 토지를 재배분하는 방식이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지역의 산·학·연·관 협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도시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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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도시개발의 개념」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신도시 장점 판별 | 1 | 신도시 개발의 대표적 장점을 고르는 문제 |
| 환지·재비지 목적 확인 | 1 | 재비지 또는 보유지 지정의 직접적 목적을 묻는 문제 |
| 시행 주체 관련 진위 | 1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주체에 대한 진위를 판단하는 문제 |
신도시 개발은 주로 미개발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핵심 장점은 인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배치로 기존 도시의 과밀화를 완화하는 데 있다. 신도시는 새로운 공간에 인구를 배치한다는 점에서 기존 도시 재생과 구분된다.
아디케스법(Adickes method)은 환지 방식을 이용한 토지 구획 정리 및 재배분 제도로 정의된다. 이 방식은 개발과정에서 토지 소유자가 도로 등 사업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그 대가로 개발 후의 토지를 배분받는 구조를 취한다. 환지 방식의 체계적 도입은 아디케스법과 연관되어 독일에서 최초로 실행된 것으로 제시된다.
재비지 및 보유지는 환지를 하지 않고 사업 중에 남겨두는 토지로서 그 직접적 목적은 사업비 충당이나 특수 목적을 위한 준비에 있다. 즉, 일부 토지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업 재원을 확보하거나 특정 용도로 보존하는 목적을 갖는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계기로 조성되며, 이전된 공공기관과 지역의 대학·연구소·산업체·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역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혁신도시는 행정 중심의 기능 분산이나 기술 중심의 스마트시티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산·학·연·관 협력을 통한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이 핵심이다.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관점에서는 승용차 중심의 기반시설 확충은 지속가능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적된다. 지속가능성은 환경 보전과 효율적 개발의 조화를 추구하므로, 환경 훼손을 유발하거나 자원 비효율을 초래하는 수단은 배제되어야 한다.
시험에서는 용어의 핵심 목적과 적용 상황을 묻는 문항이 자주 출제된다. 예컨대, 신도시 개발의 장점을 묻는 문항에서는 '인구 재배치'를 핵심으로 보고, 신도시가 인간적 분위기나 경제성의 우월성을 자동적으로 보장한다고 보는 선택지는 오답으로 처리해야 한다. 환지 관련 문항에서는 아디케스법과 환지 방식의 연결(독일)을 떠올리고, 재비지·보유지의 목적을 사업비 충당 및 특수 목적으로 기억해야 한다. 혁신도시 관련 문항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 산·학·연·관 협력 = 혁신도시'라는 키워드로 바로 식별하면 유리하다.
다음 중 신도시 개발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정답 ③ · 문항은 신도시 개발의 장점에 해당하는 항목을 묻는다. 신도시 개발은 미개발지를 활용하여 인구를 체계적으로 재배치하고 도시구조를 개선하는 데 유리하므로 인구의 재배치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장점이다.
신도시 개발은 미개발지를 활용해 인구를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도시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도시개발사업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재비지 또는 보유지로 지정하는 가장 직접적인 목적은?
정답 ① · 문항은 도시개발사업에서 재비지나 보유지로 지정하는 직접적 목적을 묻고 있다. 재비지·보유지는 환지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업 시행자가 사업비 충당이나 사업에서 정하는 특정 목적을 위해 보유하는 토지로, 가장 직접적인 목적은 사업 경비를 충당하거나 특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다.
재비지나 보유지는 사업 비용 충당이나 특수 목적을 위해 환지 과정에서 제외하고 남겨둔 토지입니다.
다음 중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정답 ② · 문항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이다. 도시개발사업은 복합 기능을 갖는 도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고 개발계획에는 교통·인구수용·환경보전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환지 방식으로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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