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도시개발사업은 시행 방식과 재원 조달 방식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뉜다. 환지방식은 토지권리를 재배분하는 방식이고, 보류지 또는 재비지는 사업비 충당 등 특정 목적을 위해 환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토지이다. 민간과 공공이 모두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으며, 민간투자 방식은 소유권 이전과 운영권 시점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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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도시개발사업의 종류」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재비지·보유지 지정 목적 판별 | 1 | 보류지 또는 재비지가 사업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는지 구별하기 |
| 시행 주체의 범위 판단 | 1 | 도시개발사업을 누가 시행할 수 있는지 민간 참여 가능성 확인하기 |
| 아디케스법(토지구획정리) 개념 | 1 | 아디케스법의 기본 개념과 토지구획정리의 정의를 묻기 |
환지방식은 토지의 권리 관계를 보전한 채로 새로 정비된 대지에 그 권리를 배분하는 제도한다. 환지는 사업시행 전에 존재하던 권리 관계를 변동시키지 않으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결과로 조성된 대지에 그 권리를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보류지나 재비지는 환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남겨두는 토지이다. 이러한 토지는 사업비 충당이나 특수 목적을 위해 보류되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지정하여 개발 종료 후 매각하여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보류지 지정의 직접적 목적이다. 즉, 재비지·보유지는 사업 재원 확보 및 특정 용도 달성을 위한 토지 배분 수단이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주체는 공공만이 아니고 민간도 포함된다. 도시개발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모두 시행할 수 있으며, 따라서 '반드시 공공에 의해 시행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출제에서는 시행 주체의 범위를 묻는 문제에서 민간 참여 가능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민간투자 방식은 건설, 소유권 이전, 운영의 순서에 따라 구분된다. 예컨대 BTO는 건설 후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공공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다른 방식들은 소유권 귀속 시점과 운영권 부여 시점이 달라 각각의 명칭으로 구분된다.
환지와 관련된 선택지는 '권리 이전'과 '기존 권리 관계 유지'라는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별한다. 보류지나 재비지를 묻는 문제에서는 보류지의 직접적 기능이 자금 확보와 특수 목적임을 기억하여 정답을 고른다. 시행 주체를 묻는 문제에서는 '반드시'라는 절대 표현이 들어간 보기는 민간 시행 가능성을 근거로 배제한다. 민간투자 방식 문제는 소유권 이전 시점과 운영권 부여 시점을 비교하여 명칭을 맞추는 방식으로 해결한다.
도시개발사업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재비지 또는 보유지로 지정하는 가장 직접적인 목적은?
정답 ① · 문항은 도시개발사업에서 재비지나 보유지로 지정하는 직접적 목적을 묻고 있다. 재비지·보유지는 환지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업 시행자가 사업비 충당이나 사업에서 정하는 특정 목적을 위해 보유하는 토지로, 가장 직접적인 목적은 사업 경비를 충당하거나 특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다.
재비지나 보유지는 사업 비용 충당이나 특수 목적을 위해 환지 과정에서 제외하고 남겨둔 토지입니다.
다음 중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정답 ② · 문항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이다. 도시개발사업은 복합 기능을 갖는 도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고 개발계획에는 교통·인구수용·환경보전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환지 방식으로도 시행할 수 있다.
아디케스법의 기본적 개념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정답 ① · 아디케스법(Adickes법)은 1902년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시장이었던 아디케스가 고안한 도시계획 법제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원조가 되는 제도입니다. 넓은 토지를 획일적으로 분할하여 정리하고 도로나 공원 등의 공공시설 부지를 확보한 후, 지주들에게 다시 분배함으로써 필지의 효용을 높이는 토지 구획정리에 관한 기본 개념으로 가장 알맞습니다.
아디케스법은 넓은 토지를 분할 정리하고 공공시설 부지를 확보한 후 재분배하는 토지구획정리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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