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도시개발 관련 법령은 사업의 주체와 절차, 대상 지역의 특성을 구분하여 규정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이해한다
이 개념을 문제로 확인하고 싶으면 이 개념 문제 10개 풀기 회원용
가입 없이 오늘의 10문제 바로 풀기 →
출제기준 단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응용」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환지계획 변경 인가 요건 구분 | 1 | 체비지 증가 등 권리관계 영향 여부로 인가 필요성을 판정하는 능력 |
| 정비사업 유형 판별 | 1 | 저소득 밀집·기반시설 열악·노후 건축물 밀집 조건으로 사업 명칭을 구분하는 능력 |
| 절차 상 선후관계 판단 | 1 | 조합설립 인가와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선후 관계를 판단하는 능력 |
법령상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공공성이 강한 기관을 중심으로 규정된다고 이해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사 등은 택지개발의 시행자로 인정된다고 본다. 수자원공사처럼 주된 업무가 수자원 관리인 기관은 택지개발의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환지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관할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인가가 불필요한 예외가 존재한다고 이해한다. 단순 합필이나 토지 소유자 간 합의, 확정측량에 따른 단순 면적 정정 등은 인가 불필요 예외에 해당한다고 본다. 반면에 체비지(환지로 돌려줄 땅)의 증가처럼 권리 관계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변경은 인가를 요한다고 본다
정비사업의 유형은 대상 지역과 목적에 따라 구분한다고 이해한다.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고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며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정의된다고 본다. 주택재개발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의 밀집성을 중심으로 하고 주택재건축사업은 건축물의 노후도를 주요 기준으로 구분된다고 본다
도시정비사업은 절차상 선후 관계가 명확하다고 이해한다. 조합설립 인가를 먼저 받아야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일반분양은 그 이후의 단계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 순서를 통해 절차적 선행 요건을 판단하는 문제가 출제된다고 본다
공공시설의 인수인계는 시설 종류에 따라 시기 차이가 존재한다고 이해한다. 신도시 개발에서 대부분의 공공시설은 준공 후 인수인계 절차를 거치지만 공동구는 공사 준공일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인수인계되는 예외적 규정이 존재한다고 본다
문제 유형으로는 시행자 해당 여부를 묻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포함되지 않는 기관을 묻는다면 수자원공사와 같이 주된 사업 목적이 택지 개발과 다르게 규정된 기관을 고르도록 유도하는 문항이 출제된다고 본다
환지계획 변경 관련 문제에서는 예외 사례와 인가 필요 사례를 구분하도록 한다. 체비지 증가는 권리 관계에 실질적 영향을 주므로 인가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정비사업 명칭을 묻는 문제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확인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중 적합한 것을 선택하도록 한다. 키워드 매칭 방식으로 '저소득 주민 집단 거주', '기반시설 극히 열악', '노후 건축물 밀집'이 함께 나타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선택하도록 유도한다고 본다
절차 선후관계를 묻는 문제에서는 조합설립 인가가 사업시행계획 인가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하도록 한다
공공시설 인수 시기를 묻는 문제에서는 공동구의 경우 준공일과 동시에 인수인계된다는 특이성을 확인하도록 한다
도시개발법상 환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아닌 것은?
정답 ③ · 도시개발법상 환지계획을 변경할 때 원칙적으로는 시장·군수 등의 인가가 필요하지만, 단순 합필(1번), 소유자 전원 합의(2번), 확정측량에 의한 단순 면적 정정(4번) 등은 예외적으로 인가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기 3번과 같이 체비지를 증가시켜 전체 환지 비율 및 권리 관계에 영향을 주는 변경은 실질적 계획 변경이므로 반드시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환지계획 변경 시 인가가 필요한 것은 체비지 증가 등 권리 관계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경우로, 단순 합필이나 합의 변경은 인가 불필요하다.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정답 ① · 문항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저소득층 거주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사업 유형을 묻고 있다. 이러한 취약거주지역의 주거환경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정의된다.
기반시설 열악 및 노후 건축물 밀집 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다음의 도시정비사업 절차 중에서 가장 먼저 시행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정답 ② · 문항은 도시정비사업 절차상 가장 먼저 시행되어야 할 단계를 묻고 있다. 법적 절차 흐름상 먼저 조합을 구성하고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야만 이후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조합설립 인가(②)를 먼저 받아야 사업시행계획 인가(①)를 신청할 수 있다.
도시계획기사 풀이 세트에서 이 개념의 문제 10개를 바로 풀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