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지구단위계획은 특정 구역의 토지이용과 개발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한 종류이다. 계획의 성격과 대상지역에 따라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되며, 관리·정비·보전·개발 등 목적별 유형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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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지구단위계획의 개념」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제1종·제2종 특성 판별 | 1 | 계획 종류별 대상지역과 기간·실현성 차이를 가려내기 |
| 지구단위계획 지정 목적 판별 | 1 | 신시가지 개발·정비·관리 등 목적에 따른 구분 적용 |
| 유형별 적합성 판단 | 1 | 중심기능 기반 분류와 환경친화형 배제 여부 구별 |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 체계 안에서 구역 단위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 증진, 미관 개선 및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다. 상위의 도시기본계획과 구별되며, 시·군 단위의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목적은 다양하다. 기존 시가지의 관리와 정비를 통해 기반시설을 보완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유형이 있고, 새로운 시가지를 개발하여 기존 도시의 기능을 흡수·보완하거나 상업 등 특정 기능을 강화하는 신시가지 개발형이 있다. 복합용도개발은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혼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구단위계획은 성격에 따라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한다. 제1종은 기반시설이 비교적 갖추어진 기존 시가지의 정비와 즉각적 개발을 위해 수립하는 성격이 강하며 단기·중기적 성격을 가진다. 제2종은 계획관리지역이나 개발진흥지구처럼 개발이 예정되거나 기반시설이 미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장기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낮은 측면이 존재한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유형 분류는 중심기능에 따른 주거형·산업유통형·관광휴양형 등과, 환경친화형처럼 환경 보전 가치를 중시하는 분류로 나뉜다. 중심기능에 따른 분류에서는 환경친화형이 해당 기준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며, 기능 중심과 가치 중심의 구분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문항에서 제1종과 제2종을 비교하는 경우가 자주 출제된다. 예컨대 '제1종이 10년 내외의 장기적 성장 여건을 상정한다'는 보기는 제2종의 특징을 서술한 것이므로 오답으로 판정한다. 또한 '저밀도 단독주택지를 고밀도 공동주택지로 전환하는 것은 정비형의 목적이다'라는 설명은 과도한 개발을 전제로 하여 정비형의 목적(기반시설 보완, 생활환경 개선)에 배치되므로 틀린 설명이다. 신시가지 개발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새로운 시가지 개발'을 뜻하므로 정비형이 아닌 신개발 유형을 떠올려야 한다.
지구단위계획의 성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 문항은 지구단위계획의 성격에 대한 설명 가운데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이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 합리화, 기능 증진, 미관 개선과 체계적 관리 목적의 도시관리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다.
다음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 문항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이다. 제2종은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 등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체계적 개발·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도시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수립된다.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시가지 정비보다는 신규 개발 지역 관리에 중점을 둔다.
다음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 문항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특징 중 옳지 않은 것을 물었는데, 제2종은 기반시설이 미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수요를 집단화하고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등 실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다는 점이 핵심이다. 제1종보다 실현성이 낮다는 진술은 사실이다.
제2종은 기반시설이 미비한 지역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아 ④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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