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에 실시하는 기초조사는 계획의 합리성과 영향 검토를 위한 기본 절차이며, 지역 특성에 따라 일부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서는 경미한 변경 기준을 통해 심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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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현황조사」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경미한 구역변경 기준 판정 | 1 | 경미한 변경의 수치 기준과 심의 면제 여부를 판정하기 |
| 단지계획 단계 역할 구분 | 1 | 단지계획의 단계별 역할과 설계 의뢰 시점을 구분하기 |
| 기초조사 구성·생략 조건 | 1 | 지구단위계획 기초조사의 구성 항목과 지역별 생략 조건을 판단하기 |
지구단위계획의 기초조사는 토지적성평가, 일반조사, 환경성검토로 구성되어 계획의 타당성과 환경적 영향을 검토한다. 이들 조사는 계획의 성격과 대상 지역의 특성에 따라 필수적으로 시행되거나 일부 생략될 수 있다. 도심지나 상업지역 등에서는 기초조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고, 공업지역에서는 토지적성평가만 생략할 수 있는 등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기초조사 항목 중 환경성검토는 모든 경우에 반드시 제외되는 항목이 아니며, 주거지역에서도 상황에 따라 환경성검토의 실시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주거지역은 환경성검토만 생략한다'는 식의 일괄적 판단은 잘못된 이해이다.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는 계획설명서, 결정도, 결정조서 등 계획의 내용과 절차를 증명하는 문서들이 기본적으로 포함된다. 환경성검토서와 같은 문서는 계획의 성격에 따라 필요할 수 있으나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있어 필수 작성 도서로 규정되는 것은 아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때의 도면 축척은 작성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기본 도면은 상세한 설계를 위해 1/500~1/1,000과 같은 세밀한 축척을 사용하지만, 도시·군관리계획결정도는 관리와 결정용으로 1/1,000~1/5,000 범위의 축척을 사용하여 주변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경미한 구역변경의 기준은 일부 변경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면제하여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한 규정이다. 예로 단위 도시·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변경이 전체 면적의 20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다.
기초조사 관련 문제는 각 조사 항목의 구성과 지역별 생략 가능성을 묻는 유형이 자주 등장한다. 예컨대 주거지역에서 환경성검토만 무조건 생략된다고 기술한 선지는 재료의 설명과 어긋나므로 오답으로 보아야 한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필수 도서로는 계획설명서·결정도·결정조서와 같은 문서들이 포함된다는 점을 기준으로, 환경성검토서는 선택적 요소임을 근거로 선지를 판별한다.
경미한 변경 관련 문제는 수치 기준을 확인하는 문제가 많다. 단위 도시·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변경이 20분의 1 미만이면 심의 면제 대상이라는 규정을 기억하여 보기들 중 가장 작은 비율을 고르면 정답을 찾기 수월하다. 또한 건축물 높이 변경의 경우 '층수 변경이 수반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층수 변경이 있으면 경미한 변경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한다.
단지계획 수립 단계 문제는 각 단계의 역할과 설계 의뢰 시점을 구분하는 능력을 묻는다. 기본구상 단계에서는 방향을 설정하지만 설계 의뢰는 기본계획·기본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준으로 판별한다.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구역변경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정답 ① · 문항은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구역변경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면제되는 경우를 묻고 있다. 법령상 경미한 변경의 기준으로 단위 도시·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20분의 1 미만인 경우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은 단위 시설부지 면적의 20분의 1 미만일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 대상이 된다.
다음 중 단지계획의 수립과정을 크게 목표설정단계, 조사·분석단계, 기본구상·대안설정 단계, 기본계획·기본설계단계, 실시설계·집행계획단계로 구분할 때에, 해당 단계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 문항은 단지계획 수립 단계별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이다. 목표설정과 조사·분석, 기본구상·대안설정 단계는 각각 계획의 목표 규정, 기초조사 수행, 계획의 지침·방향 작성이라는 기능을 가진다.
기본계획 단계는 설계 의뢰가 아닌 계획의 방향성과 기본 방향을 수립하는 단계이므로 ④가 틀림.
다음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는 토지적성평가, 일반조사, 환경성검토로 구성됩니다. 도심지(상업지역 등)에 입안하는 경우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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