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지역계획은 문제 진단에서 대안 검토, 집행 수단 강구까지의 연속적 과정이며 주민참여 방식과 계획의 조정·관리 방식이 성공을 좌우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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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계획의 의미」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주민참여 방식 구분 | 1 | 직접 참여와 간접 참여를 구별하는 기준을 묻는다 |
| 계획 수립 필수 단계 판별 | 1 | 문제 진단·대안 검토·집행 수단 중 필수 여부를 판별하게 한다 |
| 상향식 특징 판단 | 1 | 상향식 계획의 특징을 미시적 적응성 중심으로 묻는다 |
계획은 단순한 문서 작성이 아니라 지역 현실을 진단하고 적절한 대안을 검토한 뒤 실제 집행 수단을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계획 수립에서는 문제의 진단과 분석, 대안의 비교·검토, 그리고 집행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수단의 강구가 핵심 단계로 간주된다. 외국 사례 분석은 참고가 될 수 있으나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다.
지역계획 과정에서 주민참여는 직접 참여와 간접 참여로 구분된다. 직접 참여는 주민들이 직접 모여 의견을 표명하는 방식으로 공청회, 심의회, 연구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델파이 조사법처럼 전문가나 소수 대표를 통해 반복적 설문과 피드백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은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않으므로 간접 참여에 해당한다.
계획은 수립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조정과 관리가 필요하다. 효과적인 계획 관리는 대상 지역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유연하게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체계를 포함한다. 한 번 확정된 내용을 고수하려는 경직된 자세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계획 관리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계획 수립 방식은 아래에서부터 형성되는 접근(Bottom-Up)과 위에서부터 지침을 내리는 접근(Top-Down)으로 나뉜다. 아래에서부터 형성되는 방식은 지역의 미시적 특성과 주민 참여를 중시하여 현장 적응성과 유연성을 특징으로 한다. 반대로 하향식은 중앙에서 총량적 목표를 설정하고 성장거점 등에 자원을 집중하여 신속한 집행을 도모하는 방식이다.
주민참여는 계획의 정당성과 집행의 용이성을 높이고 주민의 주체성을 회복시키며 우선순위 설정에 기여한다. 다만 참여가 곧바로 이해대립을 해소하거나 행정책임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참여의 기대효과와 한계를 구분해 바라봐야 한다.
문제에서 공청회, 심의회, 연구회와 델파이 조사법이 함께 제시되면 '직접 모이는가, 설문이나 전문가 조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모으는가'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정답을 찾을 수 있다. 계획 관리와 관련된 선지에서 '한 번 확정된 계획을 고수하는 적극적 자세'가 제시되면 이는 조정 및 관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선택지이므로 오답으로 소거해야 한다. 상향식과 하향식의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는 '상향식=현장·미시·적응', '하향식=중앙·총량·신속'으로 대비하여 판단하면 수월하다.
다음 사항 중 지역계획과정에서 간접적인 주민참여 방식인 것은?
정답 ② · 문제는 지역계획 과정에서 간접적 주민참여 방식에 해당하는 것을 찾는 것이다. 델파이 조사법은 전문가 집단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 과정을 도출하는 간접적 참여 방식으로 분류된다.
주민이 직접 의견을 표명하는 직접 참여와 달리, 전문가나 소수 대표가 조사·연구하는 델파이 조사법은 간접 참여 방식에 해당한다.
국토 및 지역계획 수립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정답 ② · 문제는 국토 및 지역계획 수립 과정에서 꼭 고려할 필요가 없는 항목을 찾는 문제이다. 계획 수립의 핵심 단계에는 문제의 진단 및 분석, 대안의 비교 및 검토, 그리고 계획집행수단의 강구가 포함되며 이는 필수적 절차이다.
계획 수립의 핵심 단계는 문제 진단, 대안 검토, 집행 수단 강구 등이며, 외국 사례 분석은 필수 고려사항이 아니다.
지역계획은 조정 및 관리가 잘 되어야 성공적인 계획이 될 수 있다. 다음 사항 중 계획의 조정 및 관리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 ④ · 문항은 지역계획의 조정 및 관리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이다. 효과적인 관리에는 지속적 조정 전략 수립, 자료·정보의 지속적 갱신을 위한 수정 체계 확립, 집행 결과에 대한 주민 여론 파악 등의 유연한 피드백과 갱신 체계가 포함된다.
계획의 조정 및 관리는 유연한 수정 체계와 피드백을 포함하므로, 고수하려는 자세는 계획 관리 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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