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계획인구의 예측은 도시·지역의 토지이용과 기반시설을 결정하는 기초자료가 된다. 예측값은 도시 확산 여부, 대중교통 지향 전략, 녹지 보전 정책 등 여러 계획수단과 직접 연결되므로 예측 결과에 따른 정책 선택을 명확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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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계획인구의 예측」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성능조닝 변수 판별 | 1 | 성능조닝에서 환경기준 변수로 쓰이지 않는 항목을 가리기 |
| 개발권 양여제도 목적 이해 | 1 | T.D.R.의 주된 목적과 오해되는 설명을 구별하기 |
| 첨단산업 입지와 불리요인 | 1 | 테크노폴리스 전략에서 첨단산업에 불리한 입지조건을 찾기 |
계획인구의 예측은 향후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활동할 인구 규모와 분포를 산정하여 공간정책의 기준을 제공하는 과정이다. 이 예측은 토지이용 계획, 주거정책, 교통망 계획, 환경보전 전략과 상호 연계되어야 한다고 본다.
예측 결과가 도시 확산(sprawl)을 유발하면 인프라 비용 증가와 녹지 훼손이 초래되므로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에 맞추어 수요관리와 공급제어 수단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압축도시, 직주근접형 개발, 대중교통 지향적 계획은 인구예측에 따른 수요를 환경 부담을 적게 하면서 수용하는 방안으로 연결된다.
또한 예측치는 문화재 보전·녹지 보전 같은 보전정책과도 연계되어야 한다. 개발압력이 높을 때는 개발권의 이전을 허용하는 제도와 같은 보상적 장치를 통해 보전과 개발의 형평을 맞출 수 있다. 반대로 환경기준 설정을 통해 구역별 성능 기준으로 개발을 규제하는 방식은 밀도·용적률·공지율 등 정량적 변수로 예측된 인구밀도에 따른 환경영향을 관리하는 수단이 된다.
계획인구 예측의 결과는 첨단 산업단지나 테크노폴리스 전략과도 연결된다. 첨단산업 유치를 목표로 한 지역은 고급 인력의 주거·연구환경 수요를 반영한 인구구조 예측이 필요하며, 기존 대규모 공업단지 중심의 입지와는 다른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도시 외곽으로 인구가 분산될 것으로 예측되면 무분별한 교외 전원주택 개발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지향성 및 복합토지이용을 촉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측상 고밀도 수요가 예상될 경우에는 구역별 성능기준을 활용하여 용적률과 공지율을 관리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역사적 자원 보전이 요구되는 지역에서는 개발권 이전 제도를 통해 보전과 개발의 형평을 확보한다.
다음 중 환경기준 설정 용도지역제(performance zoning)에서 개발을 허용 혹은 규제하기 위해 기초로 제시하고 있는 변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 ① · 환경기준 설정 용도지역제(Performance Zoning)는 전통적인 용도지역제처럼 특정 토지이용 행위 자체를 엄격하게 분리하는 대신,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정량화된 수치 기준으로 제시하여 이 기준만 충족하면 어떠한 용도의 개발도 허용하는 유연한 규제 방식입니다. 주요 변수로는 개발 밀도(density), 용적률(FAR), 그리고 빗물의 지하 침투를 막는 포장면적 등을 통제하기 위한 공지율(impervious surface ratio) 등이 사용됩니다.
성능조닝은 밀도, 용적률, 공지율 등 환경영향 정량 지표로 개발을 규제한다.
개발권 양여제도(T.D.R.)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정답 ④ · 문항은 개발권 양여제도(T.D.R.)에 대한 설명 중 부적절한 것을 찾으라는 것이다. T.D.R.은 역사적으로 미국에서 시작되어 보전 대상 부지의 개발권을 다른 부지로 이전해 보전과 개발을 조화시키는 제도이며 실제 적용 사례가 존재하고 보전 목적이 핵심이다.
사회계획과 지역계획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지 않는 부문은?
정답 ④ · 문항은 사회계획과 지역계획이 공통적으로 다루지 않는 분야를 묻고 있다. 두 계획 모두 물리적 공간과 공공복지, 주거환경 개선 및 환경오염 방지 같은 공공서비스와 환경관리 부문을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회계획과 지역계획은 물리적 공간과 공공복지를 다루므로 노사관계 개선과 같은 노동 관계 문제는 공통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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