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절차이론과 주민참여는 계획과정에서 지역 분류, 주민참여의 수준, 예산제도와 계획기법의 연결을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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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절차이론과 주민참여」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지역 분류 판별 | 1 | 부데빌 분류에서 공간적 분류와 경제적 분류를 가림 |
| 재원 성격 판별 | 1 | 중앙정부 간섭 여부로 지방재원의 종류를 가름 |
| 예산제도 연관성 | 1 | 도시계획과 관련된 예산제도를 선택함 |
Boudeville이 제안한 지역 구분은 공간적 특성과 기능을 기준으로 동질지역, 결절지역, 계획지역의 세 가지를 제시한다고 정리한다. 동질지역은 기후·지형·농업 형태 등 유사한 특성을 가진 구역을 묶는 개념이며 결절지역은 특정 중심지와 기능적으로 결합된 영역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계획지역은 행정적 목적이나 개발을 위해 인위적으로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낙후지역은 개발 정도나 경제적 상태에 따른 분류로서 Boudeville의 공간적 분류와 성격을 달리한다고 밝힌다. 따라서 낙후지역은 그의 동질·결절·계획이라는 공간적 분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한다.
주민참여 이론에서 안스타인(Arnstein)의 참여 사다리는 참여 수준을 하위의 비참여·형식적 참여와 상위의 주민권력 단계로 구분한다고 제시한다. 주민권력단계에는 주민통제, 권한위임, 협동관계 같은 주민이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는 단계가 포함된다고 설명한다.
상담·정보제공 등은 의견 수렴 수준에 그치므로 주민권력단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리한다. 따라서 주민참여 문제는 사다리의 구간별 성격, 즉 권한 이전 여부로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도시계획과 예산제도의 연결에서는 장기적 시설투자와 계획의 연계를 강조하는 자본증진예산제도(CIP)가 도시계획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고 규정한다. 반면 PPBS 등은 계획-프로그램-예산의 연계를 통해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추구하는 기법이라고 설명한다.
Boudeville의 분류를 묻는 문제에서 보기들에 동질지역, 결절지역, 계획지역이 나열되어 있으면 이 세 가지를 선택 기준으로 삼아 낙후지역을 소거하면 정답에 도달할 수 있다. 안스타인의 사다리 관련 문제는 '권력 이전 여부'를 기준으로 주민통제·권한위임·협동관계는 권력 단계로, 상담·정보제공은 비권력 단계로 구분하면 해석이 쉽다. 예산제도 관련 문제는 도시계획과의 연관성을 따져 장기적 시설투자를 다루는 제도인 자본증진예산제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면 정답을 찾기 쉬운 점을 예로 든다.
다음의 투자실행계획 예산제도 가운데에서 도시계획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예산제도는?
정답 ① · 문제는 도시계획과 가장 밀접한 투자실행계획 예산제도를 고르도록 요구하고 있다. 도시계획은 장기적 사회기반시설 투자와 물리적 개발을 필요로 하므로 이러한 장기 시설투자를 체계적으로 계획·우선순위화하는 자본증진예산제도(Capital Improvement Programming)가 가장 밀접하다.
도시계획과 가장 밀접한 예산제도는 장기적 시설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자본증진예산제도(CIP)이다.
부데빌(Boudeville)이 지역을 분류한 방법이 아닌 것은?
정답 ④ · 부데빌(Boudeville)은 지역경제 분석을 위하여 공간적·기능적 특성에 따라 동질지역, 결절지역, 계획지역의 세 가지 유형으로 지역을 분류하였습니다. '낙후지역(lagging region)'은 개발 수준이나 경제적 상태에 따른 분류지표일 뿐, 부데빌의 3가지 공간적 분류 방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데빌의 지역 분류는 동질지역, 결절지역, 계획지역 3가지이며 낙후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이 부족하여 개발사업을 원할히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A시의 시장은 중앙정부로부터 재원을 조달하여 예산을 확보하려고 한다. 그런데 사업에 대한 중앙의 간섭을 받지않고 독자적인 사업을 하고자한다. 어떠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가?
정답 ② · 문항은 중앙의 간섭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묻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무조건교부금으로 사용목적이 제한되지 않아 지방정부의 재량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으므로 중앙의 간섭이 적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무조건교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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