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토지이용계획은 지역의 기능배치와 개발·보전의 원칙을 정하는 것이다. 주요 개념으로는 특정 기능을 집중 개발하는 개발진흥지구, 주거의 최소 기준을 규정하는 최저주거기준, 산업입지에 대한 국가 개입 사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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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토지이용계획」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산업입지 규제의 목적 파악 | 1 | 국가가 산업입지를 규제하는 이유와 목표를 설명하게 한다 |
| 도시 이미지 요소 식별 | 1 | 린치가 제시한 도시 이미지 형성 요소 다섯 가지를 구별하게 한다 |
| 용도지구 유형 판별 | 1 | 기능 집중 개발 상황에서 적용되는 용도지구를 골라내게 한다 |
개발진흥지구는 주거, 상업, 공업, 유통물류, 관광, 휴양 등 여러 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설정되는 용도지구이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진흥과 개발이 목적이므로 보존이나 제한을 주목적으로 하는 지구와 성격이 다르다.
최저주거기준은 국민들이 쾌적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국가가 정한 최소 주거면적, 방 개수, 화장실 설비 기준, 안전성 및 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성능·환경 기준이다. '최소'의 의미가 핵심이며, 주거 취약계층 보호와 주택 정책의 기초 기준으로 이해한다.
산업입지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가 규제하는 이유는 시장 실패를 시정하고 지역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무분별한 과밀 집중으로 인한 교통 혼잡·환경 문제·주택 부족 등을 완화하고 적정 규모의 산업 집중과 과잉 산업의 분산을 유도하는 것이 규제의 목적이다.
도시공간 인지와 설계 이론도 토지이용계획과 연결된다. 케빈 린치는 도시 이미지 형성에 작용하는 다섯 요소를 제시했는데, 경로(Path), 지구(District), 결절점(Node), 경계(Boundary), 랜드마크(Landmark)가 그것이다. 이 다섯 요소를 통해 도시의 시각적 구조와 사람들의 공간 인지를 이해하고 계획에 반영한다.
문제에서 여러 기능(주거·상업·공업 등)의 집중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면 정답으로 개발진흥지구를 선택한다. 주택의 기준을 묻는 문제에서는 '최소 주거면적·방 수·화장실 설비·안전성·쾌적성'이라는 구체적 항목을 떠올려 최저주거기준을 고른다. 산업입지 관련 문제는 '국가 개입의 목적'을 묻는지 확인하여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 유도를 답으로 선택한다.
산업입지의 선정은 기업자에게 자유롭게 일임하는 것이 원칙인데 국가가 산업입지를 규제하는 이유는?
정답 ③ · 문항은 국가가 산업입지를 규제하는 이유를 묻고 있다. 시장에 일임하면 효율적 배치가 이루어지기 어렵거나 외부효과로 과도한 집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과잉 집중을 완화하고 적정 규모로 산업을 집중시키며 초과 산업을 분산시키려는 목적에서 규제를 시행한다.
국가 규제 목적은 시장 실패 교정을 통해 적정 규모 집중과 초과 산업 분산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케빈 린치(Kevin Lynch)는 도시공간구조를 주로 시각적 공간 인지의 측면에서 파악하고 있다. Lynch가 주장하는 도시의 이미지 형성에 작용하는 인자가 아닌 것은?
정답 ③ · 문항은 케빈 린치가 도시 이미지 형성에 작용한다고 제시한 요소들 중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고 있다. 린치는 경로(path), 지구(district), 결절점(node), 경계(boundary), 랜드마크(landmark)의 다섯 요소를 제시했으므로 광장(plaza)은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린치의 도시 이미지 5요소 중 광장은 포함되지 않으며, 경로·지구·결절점·경계·랜드마크가 정답이다.
다음의 용도지구 중 주거기능ㆍ상업기능ㆍ공업기능ㆍ유통물류기능ㆍ관광기능ㆍ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되는 지구는?
정답 ① · 문항은 특정 기능들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묻고 있다. 주거·상업·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 등 기능의 집중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는 개발진흥지구이다.
개발진흥지구는 주거, 상업, 공업 등 기능 집중 개발이 필요할 때 지정되는 용도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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