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국토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환경보전과 자원관리계획을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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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환경보전 및 자원관리계획」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공업입지 집적 요인 판별 | 1 | 집적 촉진 요인인지 제한 요인인지를 구분하여 답을 고르는 능력을 묻는다 |
| 신도시 입지 적합성 판단 | 1 | 신도시 목적에 맞는 입지 조건을 골라내는 감별 능력을 묻는다 |
| 국토계획 경제분야 범위 판별 | 1 | 공간계획의 경제분야에 포함되는 항목과 거시경제 정책을 구분하는 능력을 묻는다 |
토지 투기 억제는 경제적 유인 차단과 관련된 제도들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로 보유 비용을 높이거나 지가 상승 이익 환수로 투기적 용도 변경의 이익을 환수하는 조치가 투기 억제 수단에 해당한다 거래 규제와 사후 관리 강화도 직접적인 억제 수단으로 본다
행정 위임과 같은 조직·절차 변화는 투기 억제의 본질적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은 권한 이양에 해당하며, 그 자체로 토지 투기를 직접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는 아니다
대도시 성장관리의 한 전략으로서 하바나 전략은 시설의 설치나 수리 제한을 통해 도시의 노후화를 유도하여 간접적으로 인구 유입을 억제하는 방법론이다 이는 직접적 인구 통제나 국가 차원의 인구 분산 정책과는 구별된다
교통수요 예측에서 4단계 추정법은 통행 발생, 통행 분배, 수단 선택, 교통량 배정의 네 단계로 구성된다 중력모형은 통행 분배 단계에서 구역 간 통행량을 추정하는 대표 모형이며, 수단 선택 단계에서는 로짓 계열 모형 등이 사용된다
국토 및 지역계획의 경제분야는 공간적 자원 배분과 관련된 항목으로 산업입지, 생산구조, 소득분포 등을 포함한다 반면 물가조정과 같은 거시경제 정책은 공간계획의 경제분야로 보지 않는다
토지 투기 억제 관련 문항에서는 '세금·규제·환수' 연결 키워드를 먼저 확인하여 정답을 찾는 방법을 사용한다 예컨대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단순히 지방에 위임하는 선지는 제도의 핵심이 아니라 행정 절차 변경으로 보아 오답으로 소거한다
하바나 전략 관련 문항은 '시설 설치·수리 제한', '노후화 유도', '간접적 인구 억제'와 같은 핵심 이미지를 떠올려 정답을 도출한다 직접적 인구 통제 수단이나 국가적 분산 이전과 혼동하면 오답을 선택할 위험이 있다
교통수요 4단계 관련 문항은 각 단계와 대표 모형을 매칭하여 해결한다 예를 들어 중력모형은 분배 단계에 해당하므로 수단 선택 단계에 적용된다는 선지는 틀렸다고 판단한다
국토계획의 경제분야 문항은 '공간적 배분'과 '거시경제'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풀이한다 물가조정 같은 거시정책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공간계획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처리한다
공업입지가 지역의 중심지 일원에 집중되는 성향을 촉진시키는 인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 ④ · 문항은 공업입지가 지역 중심지 일원에 집중되는 것을 촉진하는 요인이 아닌 것을 고르라고 요구하고 있다. 집적경제 효과, 우수한 교통시설, 높은 혁신성 등은 기업들에 대한 경제적·물리적 이득을 제공하여 입지 집적을 촉진한다.
입지 집적 촉진 요인은 경제적·물리적 이득과 관련되며, 생태환경 가치는 보존 대상이지 집적 촉진 인자가 아니다.
신도시의 입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④ · 문항은 신도시 입지로 부적합한 조건을 찾는 문제이다. 신도시는 주로 주거와 상업 기능을 중심으로 계획되므로 용수 공급, 배수, 교통 연계, 개발 제약이 적은 장소는 바람직한 입지 조건이다.
신도시는 주거 및 상업 기능이 중심이므로 대규모 생산녹지 확보는 입지 선정 시 불리하거나 부적합한 요인이다.
국토 및 지역계획에서 다루어지는 경제분야로서 적합치 않은 사항은?
정답 ② · 문제는 국토 및 지역계획의 경제분야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묻고 있다. 국토계획의 경제분야는 공간적 자원배분과 관련된 산업입지, 생산구조, 소득분포 등을 다루는 반면 물가조정은 거시경제 정책의 영역으로 공간계획의 고유 대상이 아니다.
국토계획의 경제분야는 산업입지, 생산구조, 소득분포 등 공간적 자원 배분과 관련되며, 물가조정은 거시경제 정책의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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