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주거환경계획은 삶의 질과 주거의 최소 조건을 확보하고 도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려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학습한다. 이 개념에서는 정부가 설정하는 최저주거기준, 도시구조 모델로서의 컴팩트시티 특성, 주거입지 결정의 비용 상쇄모형, 그리고 관련 이론가들의 개념구성 등을 다룬다. 시험에서는 정의 암기와 개념 간 구분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고 보고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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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주거환경계획」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산업입지 규제 목적 판별 | 1 | 국가가 산업입지를 규제하는 근본 목적을 고르는 문제 |
| 도시 이미지 요소 식별 | 1 | 특정 이론가가 제시한 도시 이미지 구성요소 중 포함 여부를 판별하는 문제 |
| 규범적 주거기준 정의 | 1 | 정부가 정한 최소 주거환경 기준의 명칭을 묻는 문제 |
최저주거기준은 정부가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가구 구성에 따라 정한 최소 면적과 방 수, 화장실 설비, 안전성 및 쾌적성 등을 포함한 주택의 구조·성능·환경 기준을 정의한다. 이 기준은 주거의 최소한의 질적·양적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개념으로 이해한다.
컴팩트시티는 도시를 고밀도로 조성하여 인프라와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외로의 무질서한 확산을 억제하며 용도 분리를 최소화하여 기능 혼합을 촉진하는 도시 모델이다. 컴팩트시티의 핵심 가치는 '효율성', '확산 방지', '용도 혼합'로 요약할 수 있다. 다만 고밀개발이 곧바로 지가 안정을 보장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제적 효과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주거지 상쇄모형은 주거비용과 통근비용 등 주거 선택에 수반되는 비용들이 서로 상충하여 최적 입지가 결정된다는 이론적 틀이다. 주민은 주거비용이 높으면 통근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통근비용이 높으면 주거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선택하여 두 비용의 합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관점으로 이해한다.
도시이론가의 개념 구성 예로 독시아디스는 인간정주사회를 자연, 인간, 껍데기(물리적 형태), 네트워크, 연결의 다섯 요소로 설명한다는 점을 기억한다. 이와 같이 특정 이론가가 제시한 구성요소는 시험에서 그대로 암기해야 할 대상이므로 설명된 항목들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억한다.
문제 예시는 다음과 같다. 컴팩트시티의 특징을 묻는 문항에서 '용도 분리 최소화'와 '교외 확산 방지'를 고르는 것이 정답이며 '지가 안정'을 근거로 삼는 선지는 옳지 않다. 최저주거기준을 묻는 문항에서는 '가구별 최소 면적, 방 수, 화장실 설비, 안전성, 쾌적성'을 포함하는 용어로 답을 선택하면 된다. 주거지 상쇄모형 문제는 '주거비용과 통근비용의 균형'이 상쇄의 대상임을 묻는 형태로 출제되므로 비용 간의 트레이드오프를 기술한 선지를 찾으면 정답을 맞힌다.
산업입지의 선정은 기업자에게 자유롭게 일임하는 것이 원칙인데 국가가 산업입지를 규제하는 이유는?
정답 ③ · 문항은 국가가 산업입지를 규제하는 이유를 묻고 있다. 시장에 일임하면 효율적 배치가 이루어지기 어렵거나 외부효과로 과도한 집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과잉 집중을 완화하고 적정 규모로 산업을 집중시키며 초과 산업을 분산시키려는 목적에서 규제를 시행한다.
국가 규제 목적은 시장 실패 교정을 통해 적정 규모 집중과 초과 산업 분산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케빈 린치(Kevin Lynch)는 도시공간구조를 주로 시각적 공간 인지의 측면에서 파악하고 있다. Lynch가 주장하는 도시의 이미지 형성에 작용하는 인자가 아닌 것은?
정답 ③ · 문항은 케빈 린치가 도시 이미지 형성에 작용한다고 제시한 요소들 중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고 있다. 린치는 경로(path), 지구(district), 결절점(node), 경계(boundary), 랜드마크(landmark)의 다섯 요소를 제시했으므로 광장(plaza)은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린치의 도시 이미지 5요소 중 광장은 포함되지 않으며, 경로·지구·결절점·경계·랜드마크가 정답이다.
산업입지의 선정은 기업자에게 자유롭게 일임하는 것이 원칙인데 국가가 산업임지를 규제하는 이유는?
정답 ③ · 문항은 왜 국가가 산업입지를 규제하는지를 묻고 있으며 그 핵심 목적은 시장의 단독 결정이 초래하는 불균형을 교정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국가 규제는 적정규모로 산업을 집중시키고 과도한 산업 집적을 분산시켜 공공복리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가 산업입지 규제의 핵심은 시장 실패 교정과 공공복리 증진이며, 적정규모 집중과 초과산업 분산이 그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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