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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사 방재계획 — 용도지구·성장관리·입지·교통수요 예측 핵심

국토 및 지역계획은 공간적 자원 배분과 용도지구 지정으로 지역 기능을 조정하는 영역이다. 이 과정에서 개발밀도관리구역, 개발진흥지구, 엔터프라이즈존 등 특정 목적을 가진 지구를 설정하여 기반시설과 개발을 관리한다. 또한 성장관리 수단과 교통수요 예측 모형은 입지와 개발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

2026-10-22 기준 · 도시계획기사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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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이렇게 나온다

출제기준 단원 「방재계획」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묻는 꼴문제 수무엇을 묻나
입지 집적 촉진요인 판별1공업입지의 촉진 요인과 환경 보전 요인 구분하기
신도시 입지 부적합 요소 찾기1신도시 입지에 적합하지 않은 토지 용도 판정하기
국토계획의 경제분야 적합성 판단1공간계획에서 다루는 경제 분야와 거시정책 구분하기

뜻

방재계획과 같은 공간계획의 세부 영역은 특정 지역의 기반시설 부족, 개발압력, 경제적 유인과 같은 조건을 고려하여 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이 부족하거나 처리·공급 능력에 문제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여 개발 밀도를 제한하거나 조정하는 제도이며, 용적율의 강화 한도는 기존 최대 용적율의 2/10 이내로 제한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도시 성장관리의 한 방식으로서 하바나 전략은 시설 설치와 수리의 제한을 통해 도시의 노후화를 유도하고 인구 유입을 간접적으로 억제하는 정책적 수단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직접적 인구 통제와 구분되는 간접적 성장관리 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

신도시 입지 선정은 주거와 상업 기능의 효율성, 용수·배수의 가능성, 교통 연결성, 개발을 방해하는 제약 요인의 부재 등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생산녹지처럼 대규모의 농업적 기능을 가진 지역은 신도시의 핵심 입지 조건과는 맞지 않으므로 부적합 요소로 분류한다.

교통수요 예측의 분포통행량 단계에서는 중력모형이 대표적으로 사용되며, 성장인수법은 과거 교통량의 증가율을 적용하는 방법군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모형의 분류와 적용 단계를 매칭하면 교통계획 관련 문항을 정확히 판별할 수 있다.

산업입지의 집적 요인은 교통접근성, 집적경제, 기술 쇄신 등 경제적·물리적 이득과 관련된 요소들이며, 생태환경 가치는 보전의 대상이므로 집적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 이처럼 촉진 요인과 보전·제한 요인을 엄격히 구분하는 사고가 필요하다.

예제

공업입지 관련 문제에서는 집적을 촉진하는 요인(교통접근성, 집적경제, 혁신 등)과 보전·제한 요인(생태환경)을 혼동하면 오답을 선택하게 된다. 예컨대 생태환경을 집적 촉진 인자로 처리하면 틀리다.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용적율 강화 한도를 묻는 선지가 출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강화 한도는 기존 최대 용적율의 2/10 이내'라는 수치를 확인하여 4/10 등 과대 표기를 골라내야 한다.

교통수요 예측 문제에서는 성장인수법과 중력모형의 속성을 구분해야 한다. 중력모형을 수단선택 단계의 모형으로 잘못 연결하면 오답이 되므로 '중력모형=분배 단계'를 기억하여 대응한다.

신도시 입지 문제에서는 신도시의 주된 기능이 주거·상업 등임을 전제로 하여 생산녹지처럼 농업 중심 용지를 불리한 입지로 판정하면 정답을 도출할 수 있다.

대표 기출 3문항

공업입지가 지역의 중심지 일원에 집중되는 성향을 촉진시키는 인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높은 쇄신(innovation)
  2. 집적경제의 효과
  3. 양호한 교통시설
  4. 생태환경의 가치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 문항은 공업입지가 지역 중심지 일원에 집중되는 것을 촉진하는 요인이 아닌 것을 고르라고 요구하고 있다. 집적경제 효과, 우수한 교통시설, 높은 혁신성 등은 기업들에 대한 경제적·물리적 이득을 제공하여 입지 집적을 촉진한다.

입지 집적 촉진 요인은 경제적·물리적 이득과 관련되며, 생태환경 가치는 보존 대상이지 집적 촉진 인자가 아니다.

신도시의 입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1. 용수 공급이 가능하고 배수가 용이한 곳
  2. 도로,철도 등의 교통기관이 주변 도시와 연계되는 곳
  3. 공항, 군사시설 등 개발상의 제약 요인이 적은 곳
  4. 대규모의 평탄지가 확보된 생산녹지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 문항은 신도시 입지로 부적합한 조건을 찾는 문제이다. 신도시는 주로 주거와 상업 기능을 중심으로 계획되므로 용수 공급, 배수, 교통 연계, 개발 제약이 적은 장소는 바람직한 입지 조건이다.

신도시는 주거 및 상업 기능이 중심이므로 대규모 생산녹지 확보는 입지 선정 시 불리하거나 부적합한 요인이다.

국토 및 지역계획에서 다루어지는 경제분야로서 적합치 않은 사항은?

  1. 산업입지
  2. 물가조정
  3. 생산구조
  4. 소득분포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 문제는 국토 및 지역계획의 경제분야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묻고 있다. 국토계획의 경제분야는 공간적 자원배분과 관련된 산업입지, 생산구조, 소득분포 등을 다루는 반면 물가조정은 거시경제 정책의 영역으로 공간계획의 고유 대상이 아니다.

국토계획의 경제분야는 산업입지, 생산구조, 소득분포 등 공간적 자원 배분과 관련되며, 물가조정은 거시경제 정책의 영역이다.

자주 묻는 물음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용적율 강화 한도는 어떻게 되나?
기존 최대 용적율의 2/10 이내로만 강화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강화(예: 4/10)는 틀린 설명이다.
하바나 전략은 어떤 방식으로 도시 성장을 관리하나?
하바나 전략은 시설의 설치 및 수리 제한을 통해 도시의 노후화를 유도하고, 그 결과로 인구 유입을 간접적으로 억제하는 성장관리의 한 방식이다.
교통수요 예측에서 중력모형과 성장인수법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
중력모형은 구역 간 규모와 거리 저항을 고려하여 통행을 분배하는 모형이며, 성장인수법은 과거 교통량의 증가율을 적용해 미래 통행량을 예측하는 방법군으로 서로 다른 단계와 원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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