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사회개발계획은 주택공급과 배분, 공공시설 입지, 산업집적과 친환경 공간구조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여러 정책수단과 모형을 다룬다. 핵심 이론은 주택여과, 입지모형 유형, 테크노폴리스의 구성, 민자사업 방식(BOT)과 친환경적 공간계획 원칙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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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사회개발계획」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친환경 공간계획 판별 | 1 | 친환경적 수단과 부적합한 개발 방식을 구분하는 문제 |
| 첨단산업 입지인자 평가 | 1 | 첨단산업에 더 중요한 무형 인자와 덜 중요한 물리적 인자를 가리는 문제 |
| 도시모형 구성요소 확인 | 1 | 테크노폴리스의 핵심 구성 존을 묻는 문제 |
주택여과이론(Filtering Theory)은 주택을 대량 공급하면 고소득층이 상위 주택으로 이동하고, 그들이 비운 기존 주택이 중산층과 저소득층으로 여과되어 전체 주거수준이 향상된다는 주장을 핵심으로 한다. 이 이론은 주택 공급 증대가 계층 간 주거 이동을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주거 수준을 개선한다고 본다.
공공시설 입지모형은 시설의 목적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뉜다. 거리최소화 입지모형은 수요자 간 평균 통행시간을 줄이는 입지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한정시간 입지모형은 정해진 시간이나 거리 이내에 모든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필요한 시설 수를 산정한다. 최대수요 입지모형은 주어진 기준거리 내에서 가장 많은 수요자를 커버하는 입지를 선정한다. 최소비용 입지모형은 시설 설치비뿐만 아니라 수요자의 이동비용 등 총비용을 고려하여 전체 비용을 최소화하는 입지를 찾는 점이 핵심이다.
테크노폴리스는 기술기반의 혁신도시 모델로서 산업 존, 학술 존, 거주 존의 세 가지 존이 핵심 구성요소이다. 연구·생산 기능을 담당하는 산업 존과 대학·연구소가 모이는 학술 존, 그리고 연구자와 근로자가 생활하는 거주 존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기술집적과 혁신 확산을 도모한다. 행정 존은 테크노폴리스의 3대 존에는 포함되지 않는 요소로 분류된다.
사회간접자본의 민자유치 방식 가운데 BOT는 민간이 건설(Build), 운영(Operate)하여 수익을 회수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설을 정부에 이전(Transfer)하는 구조가 핵심이다. 이 방식은 민간의 자본과 운영능력을 활용하되 사후에 공공 소유로 이전되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친환경적 공간계획은 압축도시, 복합토지이용, 환경비용을 고려한 지표 도입 등으로 환경 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지향한다. 반대로 거대도시 개발과 무분별한 도시확산은 환경부하를 증가시키므로 친환경적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다.
문제 유형 예시는 다음과 같다. 주택여과 관련 문항은 '대량 공급이 전체 주거수준을 높인다는 주장'을 묻는 형태로 출제되며, 정답은 주택여과이론으로 귀결된다. 공공시설 입지모형 관련 문항은 각 모형의 목표(통행시간 최소화, 최소 시설 수, 최대 수요자 도달, 총비용 최소화)를 구분하는 문제로 출제된다. 테크노폴리스 관련 문항은 세 개의 핵심 존을 묻는 형태로, 산업·학술·거주 존을 나열하면 정답이 된다.
친환경적 공간계획(국토계획, 지역계획, 도시계획)의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② · 문제는 친환경적 공간계획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을 찾도록 요구한다. 친환경 계획은 자원 효율성과 환경보전을 목표로 하므로 압축도시, 복합토지이용, 녹색국민소득 개념 도입 등은 부합한다.
친환경 계획은 압축도시, 복합이용, 녹색GNP를 포함하나, 거대도시 개발은 환경 부담을 증가시키므로 부적합하다.
다음 중 첨단산업의 입지인자로 그 중요도가 가장 낮은 것은?
정답 ② · 문항은 첨단산업 입지인자 중 상대적 중요도가 가장 낮은 것을 묻고 있다. 첨단산업은 기술 인력, 연구기관, 벤처·모험자본 등 무형의 혁신 자원이 핵심이므로 과학·공학기술자의 존재, 연구중심대학, 모험자본의 이용 가능성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첨단산업은 기술과 자본, 인재를 중시하므로 물리적 입지인자인 산업단지 존재 여부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다.
다음 중 Technopolis의 구성요건이 되는 3대 존(Zone)이 아닌 것은?
정답 ③ · 문항은 테크노폴리스의 구성요건 3대 존 중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테크노폴리스는 연구·개발과 생산의 집적을 위해 산업 존, 학술(연구) 존, 그리고 거주(주거) 존을 핵심으로 구성하는 모델이며 행정 존은 핵심 구성요소로 규정되지 않는다.
테크노폴리스는 산업·학술·거주 3대 존으로 구성되며 행정존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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