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산업진흥계획은 공간과 산업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계획 영역이다. 친환경적 공간계획은 압축도시, 복합토지이용, Green GNP 도입 등으로 자원 효율과 환경 보전을 추구한다.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테크노폴리스 전략은 연구기관과 교통·주거 여건을 중시하며, 대규모 공업단지는 첨단업종에는 불리하다고 본다. 이 밖에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토지 활용, 성능조닝의 핵심 변수, 개발권 양여 제도 (TDR), 개발제한구역의 목적 등 핵심 개념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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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산업진흥계획」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성능조닝 변수 식별 | 1 | 성능조닝의 환경영향 정량 변수 중 해당하지 않는 항목을 가리기 |
| 개발권 제도 목적 판정 | 1 | TDR의 본래 목적과 다른 설명을 골라내기 |
| 사회·지역계획 소관 구분 | 1 | 사회계획과 지역계획의 공통적 소관에서 벗어나는 부문을 찾기 |
친환경적 공간계획은 자연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 압축도시 개발을 통하여 교통과 에너지 사용을 절감하고, 복합토지이용을 통해 통행거리와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전략을 채택한다. 또한 Green GNP 개념을 도입하여 전통적 경제지표에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접근을 포함한다. 반대로 거대도시와 도시광역화 같이 무분별한 확장은 환경 부담을 증가시키므로 친환경적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다.
테크노폴리스 전략은 첨단산업을 특정 지역에 집중시켜 연구와 산업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식이다. 첨단산업의 입지조건으로는 대학 등 연구기관의 존재, 항공 접근성 등 국내외 연결성, 그리고 양호한 주거환경이 중요하다. 대규모 공업단지는 중화학류나 전통 제조업 중심으로 환경적 제약과 혼잡을 야기하기 때문에 첨단산업 입지로서는 일반적으로 불리하다.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토지 이용 전략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둔다. 대중교통 지향형 교통망, 직주근접형 도시개발, 그리고 개발권 이전을 통한 녹지 보전 등은 확산을 억제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수단이다. 반면 교외 전원주택 개발에 의한 도시 확산 유도는 스프롤 현상을 조장하므로 지속가능한 전략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능조닝(성능기준 기반 구역지정)은 단순한 용도 규제에 그치지 않고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제시하여 규제하는 제도이다. 예로서 밀도, 용적률, 공지율 등과 같은 물리적 개발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들을 기초 변수로 삼는다. 반면 이용빈도수는 성능조닝의 핵심적인 정량 변수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개발권 양여 제도 (TDR)는 역사적 건조물이나 녹지 등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개발권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보전과 보상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보전과 개발의 형평성을 맞추는 데 목적을 두며, 대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토지이용 분산을 주된 목적으로 삼지는 않는다. 따라서 TDR의 본질은 보전 대상의 보호와 소유자 보상에 있다.
사회계획과 지역계획은 모두 공공복지, 주거환경, 환경오염 방지 등 공간적·사회적 인프라 개선을 다루나, 노사관계와 같은 노동 관계 문제는 이들 계획의 공통적 다루는 부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지정 목적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농지·산림·상수원 등의 보전이며, 도시와 농촌의 차별적 개발 유도는 지정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에서 '친환경적 수단'을 묻는 경우에는 압축도시, 복합토지이용, Green GNP 도입과 같은 자원 효율·보전 지침을 선택하고, 거대도시 확장이나 무분별한 개발을 나타내는 보기를 제거한다. 첨단산업 입지문제에서는 연구기관·항공 접근성·주거환경 등 고부가가치 요소를 우선 고려하고, 대규모 공업단지와 같이 환경적 제약이 큰 보기는 배제한다. 성능조닝 관련 문항에서는 밀도·용적률·공지율 등 물리적 개발 강도 지표를 떠올리고, 이용빈도수 같은 사회적 이용 정도는 핵심 변수로 보지 않는다. 개발권 양여 제도 문항에서는 보전과 보상의 관계를 기본으로 판단하고, 토지이용 분산 같은 다른 도시계획 목적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음 중 환경기준 설정 용도지역제(performance zoning)에서 개발을 허용 혹은 규제하기 위해 기초로 제시하고 있는 변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 ① · 환경기준 설정 용도지역제(Performance Zoning)는 전통적인 용도지역제처럼 특정 토지이용 행위 자체를 엄격하게 분리하는 대신,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정량화된 수치 기준으로 제시하여 이 기준만 충족하면 어떠한 용도의 개발도 허용하는 유연한 규제 방식입니다. 주요 변수로는 개발 밀도(density), 용적률(FAR), 그리고 빗물의 지하 침투를 막는 포장면적 등을 통제하기 위한 공지율(impervious surface ratio) 등이 사용됩니다.
성능조닝은 밀도, 용적률, 공지율 등 환경영향 정량 지표로 개발을 규제한다.
개발권 양여제도(T.D.R.)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정답 ④ · 문항은 개발권 양여제도(T.D.R.)에 대한 설명 중 부적절한 것을 찾으라는 것이다. T.D.R.은 역사적으로 미국에서 시작되어 보전 대상 부지의 개발권을 다른 부지로 이전해 보전과 개발을 조화시키는 제도이며 실제 적용 사례가 존재하고 보전 목적이 핵심이다.
사회계획과 지역계획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지 않는 부문은?
정답 ④ · 문항은 사회계획과 지역계획이 공통적으로 다루지 않는 분야를 묻고 있다. 두 계획 모두 물리적 공간과 공공복지, 주거환경 개선 및 환경오염 방지 같은 공공서비스와 환경관리 부문을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회계획과 지역계획은 물리적 공간과 공공복지를 다루므로 노사관계 개선과 같은 노동 관계 문제는 공통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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