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농촌계획은 농지·산림·수자원 등 농촌 공간을 보전하면서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분야를 말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토지이용 규제와 보전수단, 개발권의 이전 메커니즘이 주요 쟁점이며, 지속가능성 원칙은 도시확산 억제와 자원 보전을 핵심으로 삼는다는 점을 기억한다.
이 개념을 문제로 확인하고 싶으면 이 개념 문제 10개 풀기 회원용
가입 없이 오늘의 10문제 바로 풀기 →
출제기준 단원 「농촌계획」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성능조닝 핵심 변수 식별 | 1 | 성능조닝에서 환경영향을 정량화하는 변수 구별 |
| 개발제한구역 목적 판단 | 1 |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의 적합성 판단 |
| 개발권 양여제도 성격 구분 | 1 | TDR의 목적과 다른 정책과의 차이 구분 |
농촌계획은 농지와 산림, 상수원 등 농촌 지역의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계획을 포함한다는 점을 원칙으로 삼는다. 개발제한구역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지정하는 수단이며, 주요 목적은 농지·산림·수자원 보전과 도시 확산 방지라고 설명한다.
지속가능한 개발 관점에서는 도시 확산(sprawl)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지향, 직주근접, 개발권 이전과 같은 전략을 통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지향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대로 교외 전원주택을 통한 확산 유도는 지속가능성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구별한다.
성능조닝은 단순한 용도 구분을 넘어서서 개발로 인한 영향들을 수치화하여 관리하는 방식이다. 밀도, 용적률, 공지율 등 물리적 개발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개발 허용 범위를 판단하고 규제하는 체계이며, 이용빈도수 같은 사회적 지표는 성능조닝의 핵심 변수로 보지 않는다.
개발권 이전 제도(약칭 TDR)는 보전가치가 있는 토지의 개발권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 보전 대상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라는 점을 설명한다. 이 제도는 보전과 보상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며, 대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토지이용 분산이 주된 목적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수자원 개발에서는 수계 단위의 일관된 종합개발과 광역 용수 공급망 확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본다는 점을 원리 수준에서 다룬다. 단일 용도의 개발만 우선하는 방안은 환경적·생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종합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정리한다.
성능조닝 관련 문제에서는 밀도·용적률·공지율과 같이 물리적 개발강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성능조닝의 기초 변수라는 점을 근거로 정답을 선택한다는 전략을 제시한다. 개발제한구역의 목적을 묻는 문제에서는 '개발 억제와 농지·산림 보전'이라는 핵심 목적을 기준으로 개발 유도 항목을 오답으로 소거한다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개발권 이전 제도 관련 문제에서는 제도의 본질을 '보전 대상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 수단'으로 이해하여 분산 정책과의 혼동을 피한다는 요령으로 풀이한다.
다음 중 환경기준 설정 용도지역제(performance zoning)에서 개발을 허용 혹은 규제하기 위해 기초로 제시하고 있는 변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 ① · 환경기준 설정 용도지역제(Performance Zoning)는 전통적인 용도지역제처럼 특정 토지이용 행위 자체를 엄격하게 분리하는 대신,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정량화된 수치 기준으로 제시하여 이 기준만 충족하면 어떠한 용도의 개발도 허용하는 유연한 규제 방식입니다. 주요 변수로는 개발 밀도(density), 용적률(FAR), 그리고 빗물의 지하 침투를 막는 포장면적 등을 통제하기 위한 공지율(impervious surface ratio) 등이 사용됩니다.
성능조닝은 밀도, 용적률, 공지율 등 환경영향 정량 지표로 개발을 규제한다.
개발권 양여제도(T.D.R.)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정답 ④ · 문항은 개발권 양여제도(T.D.R.)에 대한 설명 중 부적절한 것을 찾으라는 것이다. T.D.R.은 역사적으로 미국에서 시작되어 보전 대상 부지의 개발권을 다른 부지로 이전해 보전과 개발을 조화시키는 제도이며 실제 적용 사례가 존재하고 보전 목적이 핵심이다.
사회계획과 지역계획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지 않는 부문은?
정답 ④ · 문항은 사회계획과 지역계획이 공통적으로 다루지 않는 분야를 묻고 있다. 두 계획 모두 물리적 공간과 공공복지, 주거환경 개선 및 환경오염 방지 같은 공공서비스와 환경관리 부문을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회계획과 지역계획은 물리적 공간과 공공복지를 다루므로 노사관계 개선과 같은 노동 관계 문제는 공통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도시계획기사 풀이 세트에서 이 개념의 문제 10개를 바로 풀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