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계획단위개발(PUD)은 특정 구역 전체를 하나의 계획 단위로 간주하고 개발자와 관할 당국이 협상하여 그 구역 실정에 맞는 설계기준을 유연하게 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공적 요구인 환경의 질과 개발자의 사업성이라는 상충하는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설계기준을 융통성 있게 허용하는 점이 핵심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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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계획단위개발(PUD)」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정의식 문장 식별 | 1 | '협상'과 '융통성'을 핵심으로 하는 제도 식별 |
| 기존 방식과 비교 | 1 | 획일적 택지개발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식 설명 판별 |
| 키워드 연계 약어 구분 | 1 | '대중교통 중심 개발'과 구별되는 개발 방식 판단 |
계획단위개발(PUD)은 특정 지구를 하나의 단위로 보는 통합적 개발 방식이다. 지구 단위의 특성에 맞춰 설계기준을 개발자와 당국 간 협상으로 정하므로 규제의 유연성을 확보한다고 설명한다. 이로써 획일적 용도지역제나 획지분할규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혼합 용도와 유연한 설계를 허용한다고 본다.
PUD는 공공의 환경 질과 개발자의 사업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점에서 목적을 가진다. 넓은 구역을 규제 단위로 삼아 밀도 규제 완화나 용도 혼합을 통해 단지 전체의 조화를 도모한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상업·주거·공공시설의 유치와 공동 오픈스페이스 확보에 유리하다고 본다.
그러나 PUD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고밀도 단지화의 우려가 있을 수 있고 계획 수립과 협상 과정에서 과도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또한 행정 절차의 장기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연성의 이면에 따른 관리상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PUD의 핵심 키워드는 '계획 단위', '협상 기반의 규제 유연성', '혼합 용도 허용'이다. 문제 유형에서는 '협상', '융통성', '계획 단위' 같은 단서를 통해 PUD를 식별하면 된다고 본다.
예시 문제로 '개발자와 당국의 협상으로 융통성 있게 설계기준을 정하는 제도'라는 문구가 나오면 PUD를 연결한다. 반대로 획지분할 방식이나 엄격한 용도지역제를 강조하는 설명은 PUD와 어긋나므로 오답으로 본다. PUD의 문제점으로 '다양한 배치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본질과 반대이므로 오답으로 판단한다.
일단의 지구를 하나의 계획단위로 보아 그 지구의 특성에 맞는 설계기준을 개발자와 그 개발을 관장하는 당국 간의 협상과정을 통해 융통성 있게 능률적으로 책정, 허용함으로써 공적 입장에서 요구되는 환경의 질과 개발자의 입장에서 요구되는 사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제도는?
정답 ③ · 문항은 지구를 단위로 개발기준을 협상해 융통성 있게 허용하는 제도의 명칭을 묻고 있다. 개발자와 관할 당국 간 협상을 통해 설계기준을 능률적으로 정하고 공적 요구와 사업성 요구를 동시에 추구하는 제도는 계획단위개발(PUD, Planned Unit Development)이다.
계획단위개발(PUD)은 지구의 특성에 맞춰 개발자와 당국이 협상하여 융통성 있게 설계기준을 책정하는 제도이다.
용도지역제와 획지분할규제를 근간으로 하는 미국의 종래 택지개발방식이 지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로, 우리나라의 지구단위계획지구 또는 지구단위계획지구내의 특별설계지구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도시 개발방식은?
정답 ③ · 문항은 미국의 획지분할 규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개발방식으로 우리나라 지구단위계획과 유사한 것을 묻고 있다. 계획적이고 유연한 설계로 혼합용도를 허용하는 PUD(Planned Unit Development)는 획일적 택지개발의 문제를 극복하고 지구단위계획의 특별설계지구와 성격이 유사하다.
PUD는 유연한 설계와 혼합 용도를 허용하여 기존 획일적 개발의 문제점을 극복한 개발 방식이다.
다음 중 전철 정차 지점 혹은 역사에서 평균 600m의 보행거리 내에 있는 토지를 복합고밀로 개발하여 대중교통의 이용율을 높임으로써 교통혼잡과 도시에너지 소비를 경감시키고자 Peter Calthorpe에 의해 주창된 역세권 개발은?
정답 ② · 문제는 역세권 내 보행 중심의 고밀 복합개발로 대중교통 이용을 높이는 개념을 묻고 있다. 대중교통 중심개발을 뜻하는 용어는 TOD(Transit-Oriented Development)로, 역세권 반경 내 고밀도·보행지향 개발을 통해 혼잡과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개발방식이다.
역세권 개발은 대중교통 중심 개발을 의미하는 TOD(Transit-Oriented Developmen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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