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개발권양도제(TDR)는 개발이 제한된 토지의 개발권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보전과 보상이라는 두 목표를 달성하는 제도이다. 역사적 건축물·농지 등 보전대상 토지의 소유자 손실을 보전하고, 과밀·집중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쓰인다. 운영상에는 교환비율 결정이나 매매시장 유지 같은 실무적 난제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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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개발권양도제(TDR)」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제도 정의 판별 | 1 | 권리 이전과 보전 목적을 설명하는 제도 선택하기 |
| 유사 제도와 구분 | 1 | PUD·TOD 등 다른 개발기법과 TDR을 구별하기 |
| 목적·장단점 판단 | 1 | TDR의 목적·장점·운영상 단점을 가려내기 |
개발권양도제(TDR)는 개발이 제한된 토지의 개발권을 다른 곳으로 양도하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개발압력을 완화하고, 규제로 인한 토지 소유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DR의 주요 목적은 보전지역의 보호, 과밀 방지 및 규제로 인한 손실 보상이다. 역사적 건조물이나 농지 등 보호가 필요한 토지의 개발권을 이전하여 공공의 보전목표를 달성하면서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도는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개발권의 거래와 보상가격 산정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정부가 모든 토지를 직접 매입하거나 보상할 필요 없이 시장을 통해 권리가 이전되도록 하여 공공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다만 TDR은 시행과 운영에서 현실적 난제를 가진다. 교환비율의 결정, 매매시장 유지, 거래의 공정성 확보 등 세부적 운영문제가 어려워 장점과 함께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운영상의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도 성공의 전제이다.
문제 유형에서는 TDR의 핵심 목적과 한계를 구분하는 문항이 자주 출제된다. 예컨대 'TDR의 목적이 아닌 것'을 묻는 선지에서 인프라 비용 절감을 고르면 정답으로 연결한다. 또한 'TDR은 시장 기구를 통해 보상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은 진술이므로 '시장 활용 불가'를 고르면 오답으로 판단한다.
실전에서는 '권리 이전', '보전', '손실 보상'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TDR을 식별하고, '교환비율 결정의 어려움'이나 '매매시장 유지 필요'는 제도의 운영상 단점으로 구분하여 답안 작성의 근거로 삼는다.
일단의 지구를 하나의 계획단위로 보아 그 지구의 특성에 맞는 설계기준을 개발자와 그 개발을 관장하는 당국 간의 협상과정을 통해 융통성 있게 능률적으로 책정, 허용함으로써 공적 입장에서 요구되는 환경의 질과 개발자의 입장에서 요구되는 사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제도는?
정답 ③ · 문항은 지구를 단위로 개발기준을 협상해 융통성 있게 허용하는 제도의 명칭을 묻고 있다. 개발자와 관할 당국 간 협상을 통해 설계기준을 능률적으로 정하고 공적 요구와 사업성 요구를 동시에 추구하는 제도는 계획단위개발(PUD, Planned Unit Development)이다.
계획단위개발(PUD)은 지구의 특성에 맞춰 개발자와 당국이 협상하여 융통성 있게 설계기준을 책정하는 제도이다.
용도지역제와 획지분할규제를 근간으로 하는 미국의 종래 택지개발방식이 지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로, 우리나라의 지구단위계획지구 또는 지구단위계획지구내의 특별설계지구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도시 개발방식은?
정답 ③ · 문항은 미국의 획지분할 규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개발방식으로 우리나라 지구단위계획과 유사한 것을 묻고 있다. 계획적이고 유연한 설계로 혼합용도를 허용하는 PUD(Planned Unit Development)는 획일적 택지개발의 문제를 극복하고 지구단위계획의 특별설계지구와 성격이 유사하다.
PUD는 유연한 설계와 혼합 용도를 허용하여 기존 획일적 개발의 문제점을 극복한 개발 방식이다.
다음 중 전철 정차 지점 혹은 역사에서 평균 600m의 보행거리 내에 있는 토지를 복합고밀로 개발하여 대중교통의 이용율을 높임으로써 교통혼잡과 도시에너지 소비를 경감시키고자 Peter Calthorpe에 의해 주창된 역세권 개발은?
정답 ② · 문제는 역세권 내 보행 중심의 고밀 복합개발로 대중교통 이용을 높이는 개념을 묻고 있다. 대중교통 중심개발을 뜻하는 용어는 TOD(Transit-Oriented Development)로, 역세권 반경 내 고밀도·보행지향 개발을 통해 혼잡과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개발방식이다.
역세권 개발은 대중교통 중심 개발을 의미하는 TOD(Transit-Oriented Developmen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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