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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계획 주차장법의 응용 — 기반시설 적용

주차장법의 응용은 도시의 기반시설과 각종 시설 유형을 구분하여 그 적용 범위를 판단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기반시설의 정의, 도로의 기능 분류, 광장의 유형, 공공재 특성 등 제도의 기본 원리를 정확히 이해해야 문제를 풀이할 수 있다.

2026-10-22 기준 · 도시계획기사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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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이렇게 나온다

출제기준 단원 「주차장법의 응용」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묻는 꼴문제 수무엇을 묻나
기반시설 여부 판별1제시된 항목이 기능적 기반시설인지 구별하기
도로 기능 정의 판단1집산도로 등 도로 유형의 핵심 기능을 가리기
광장 유형과 결정기준 판별1광장 유형별 설치 목적과 부합 여부 판단하기

뜻

기반시설은 도시나 지역에서 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을 말한다. 여기에는 주거환경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보건위생시설 등 구체적 서비스와 기능을 제공하는 시설이 포함된다. 반대로 공간시설은 시설의 종류라기보다는 공간의 배치나 형태를 나타내는 포괄적 개념으로, 기반시설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로는 기능에 따라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특수도로 등으로 구분된다. 주간선도로는 시·군의 주요 지역을 연결하여 대량 교통을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보조간선도로는 주간선도로와 집산도로를 이어주는 중간 역할을 수행한다. 집산도로는 개별 필지에 접근하게 하는 접근성 제공 기능이 핵심이며, 가구를 구획하는 소규모 도로의 역할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특수도로는 보행자나 자전거 전용 등 특정 용도의 도로를 지칭한다.

도로의 결정과 확장 기준은 지역 여건과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한다. 도로 폭과 연결성, 지하시설 확보 등 여러 요소를 반영하여 폭원을 결정하며, 기존 도로를 확장할 때 옆의 건물이나 지형을 고려하여 한쪽만 확장하는 등 비대칭적 조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양측을 동일 폭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절대적 원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광장은 기능과 위치에 따라 경관광장, 주요시설광장, 근린광장, 역전광장 등으로 나뉜다. 경관광장은 자연 경관이나 역사적 가치를 보전하고 휴식을 제공하는 목적을 가진다. 근린광장은 주민의 일상적 교류와 휴식을 위해 생활권역에 설치한다. 역전광장은 역 앞 교통 혼잡을 방지하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다. 주요시설광장은 공공기관, 문화시설, 상업시설 등 주요 시설의 접근성과 주변 교통의 원활화를 목적으로 설치되며, 건축물의 내부적 이용효과 증대라는 사적 목적과는 구별된다.

공공재의 특성 중 하나인 비경합성은 이용자가 증가해도 공급자가 별도의 비용을 더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속성을 의미한다. 가로등과 같은 도시기반시설은 한 사람이 이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으며, 이용자 수가 늘어나더라도 공급자가 추가로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아 비경합성으로 분류된다. 주택법상 국민주택규모와 같은 제도적 수치 기준은 특정 지역 구분에 따라 달리 적용되므로 조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예제

기반시설 문제는 '기능적 서비스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보기에서 '공간시설'을 기반시설로 제시하면 오답으로 처리해야 한다. 도로 관련 문항에서는 집산도로의 기능을 '가구 구획'으로 한정하면 오답이므로 집산도로를 필지 접근 기능을 수행하는 도로로 이해해야 한다. 도로 확장 관련 보기에서 '항상 양쪽을 동일 폭으로 확장한다'는 표현이 나오면 주변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으로 본다. 광장 유형 문제에서는 주요시설광장의 목적을 공공성 및 교통·접근성 향상으로 이해하고, 건축물 이용효과 증대라는 사적 목적을 연결하면 오답으로 판단한다. 공공재 성격을 묻는 문제에서는 '소비자 증가 시 공급자가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음'을 보고 비경합성을 정답으로 선택한다. 주택규모 수치가 조건부로 제시될 때는 지역 제한 조건을 확인하여 국민주택규모 85㎡ 기준의 적용 여부를 가린다.

대표 기출 3문항

도시·군계획시설로서의 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는 것은?

  1.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쪽 방향으로 동일한 폭만큼씩 확장한다.
  2. 국도대체우회도로에는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가 직접 연결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3. 도로의 폭은 당해 시·군의 인구 및 발전전망을 감안한 교통수단별 교통량 분담계획, 당해 도로의 기능과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에 의하여 정한다.
  4. 도로는 전력·전화선을 가설하거나 변압기탑·개폐기탑 등 지상시설물이나 상하수도·공동구 등 지하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 문항은 도시·군계획시설로서 도로를 결정할 때의 일반적 기준 중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다. 도로 폭 등은 인구 및 발전전망, 기능과 인근 토지이용 등을 고려해 결정되어야 하며,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연결 제한이나 도로를 기반으로 한 지하시설 설치 가능성 등의 기준은 타당하다.

도로 확장은 기존 도로의 기능과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비대칭적으로 확장할 수 있으므로 동일 폭 확장 원칙은 틀리다.

도로의 기능별 구분 및 그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단,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름)

  1. 주간선도로: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
  2. 보조간선도로: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군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
  3. 집산도로: 가구를 구획하는 도로
  4. 특수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등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 문항은 도로의 기능별 정의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는 것이다. 집산도로는 필지 접근 기능, 즉 토지나 건물 단위로 접근을 제공하는 도로로 정의되며 ‘가구를 구획하는 도로’라는 표현은 부정확하여 틀린 설명이다.

집산도로는 구획된 토지(필지)에 접근하게 하는 도로이며, 가구를 구획하는 도로는 연립주택 등 소규모 도로의 기능이다.

광장의 종류와 결정기준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경관광장 - 주민의 휴식ㆍ오락 및 경관ㆍ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천, 호수, 사적지, 보존가치가 있는 산림이나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의의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2. 주요시설광장 - 건축물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주위에 광장과의 상호 기능이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한다.
  3. 근린광장 - 주민의 사교ㆍ오락ㆍ휴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생활권역별로 설치한다.
  4. 역전광장 - 역전에서의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철도역 앞에 설치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 문항은 광장 유형별 설치 목적과 기준에서 옳지 않은 설명을 찾는 것이다. 주요시설광장은 주로 공공시설의 접근성 향상이나 교통정체 완화 등 공공적 목적을 위해 설치되는 유형이며, 건축물의 내부 이용효과 증대라는 사적 목적이 핵심 정의는 아니다.

주요시설광장은 교통정체 해소나 공공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설치하며, 건축물 이용효과 증대를 위한 내부 광장은 경관광장이나 다른 유형에 해당할 수 있다.

자주 묻는 물음

기반시설과 공간시설은 어떻게 구분하나?
기반시설은 주거환경, 공공·문화체육, 보건위생 등 구체적 서비스와 기능을 제공하는 시설을 뜻하고, 공간시설은 배치나 형태를 나타내는 개념이므로 기반시설의 분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집산도로의 핵심 기능은 무엇인가?
집산도로는 개별 필지에 접근하게 하는 접근성 제공과 교통 집산 기능이 핵심이며, 가구를 구획하는 소규모 도로의 역할과 구분해야 한다.
공공재의 비경합성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비경합성은 이용자가 늘어나도 공급자가 별도로 비용을 더 들이지 않아도 되는 특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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