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도시재생은 쇠퇴한 도시를 물리적 파괴로 해결하지 않고 기존 생활권을 보전하면서 경제적·사회적·물리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관련 법률은 도시재생의 목적과 대상, 정비사업 관련 권한과 기준 등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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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관한 특별법」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헤이그 분류 암기 | 1 | 전면·수복·보전 중 포함되지 않는 방식 가리기 |
| 시행방식 판별 | 1 | 시행방식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 구별하기 |
| 역사보존의 목적 판단 | 1 | 역사보존도시의 보존 방침 옳지 않은 설명 고르기 |
도시재생은 재개발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기존 주민의 생활 터전 보전과 점진적 활성화를 지향한다. 재생은 '허물고 새로 짓기'가 아니라 기존 자원을 보존하고 활용하여 지역을 살리는 접근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국제적 분류에는 전면재개발(redevelopment), 수복재개발(rehabilitation), 보전재개발(conservation)의 유형이 존재한다는 점을 기억한다. 시행방식에 따른 재개발 유형은 전면, 수복, 보전으로 구분되며, 용도 변경을 의미하는 '전환'은 시행방식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역사보존도시는 과거의 건물·환경을 단순히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의 도시 생활과 조화시키고 활성화하는 방향을 중시한다. 과거만 강조하는 보존은 현대적 도시계획의 원칙과 어긋나므로 보존과 활용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정비사업 관련 규정 중 정비구역의 해제 유예와 같은 기간 규정은 법에서 최대 연장 범위를 정하고 있다. 예컨대 정비구역의 존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정비사업의 시행주체는 토지소유자,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으로 규정되며, 중앙정부인 국가는 시행주체로 포함되지 않는다. 관리처분 계획은 균형 있는 배분과 적정 규모 조정이 원칙이며, 토지상환채권으로의 일괄 청산을 관리처분 계획의 일반 원칙으로 보기 어렵다.
문제에서는 재생과 재개발을 혼동하는 문장이 자주 정답 유인 요소가 된다. 예를 들어 '도시재생은 전체를 허물고 새로 짓는 사업이다'라는 설명은 재생의 본질과 맞지 않으므로 틀린 진술로 판정해야 한다. 시행방식 문제에서는 '전환재개발'을 시행방식 유형으로 제시하면 오답으로 판단해야 한다. 역사보존 관련 보기에서 '오직 과거 보존만 강조해야 한다'는 설명은 현대적 보존 원칙과 어긋나므로 옳지 않은 설명으로 고른다.
1958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1회 도시재개발에 관한 국제세미나에서 분류한 개발 방식이 아닌 것은?
정답 ② · 문항은 1958년 헤이그 국제세미나에서 제시된 도시재개발 분류 중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묻고 있다. 당시 세미나는 전면재개발(Redevelopment), 수복재개발(Rehabilitation), 보전재개발(Conservation) 등 세 가지 기본 방식을 제시하였고 개량재개발(Remodeling)은 그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1958년 헤이그 세미나에서 분류한 개발 방식은 전면재개발, 수복재개발, 보전재개발이며 개량재개발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 중 시행방식에 따른 재개발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③ · 문항은 재개발의 시행방식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고 있다. 전면재개발·수복재개발·보전재개발은 물리적 처리 수준에 따른 전형적인 시행방식 분류에 해당한다.
시행방식별 재개발 유형은 전면, 수복, 보존이며, 전환은 용도 변경 개념이므로 재개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의 역사보존도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 문항은 역사보존도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이다. 역사보존도시는 역사적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이를 도시 활성화와 현대적 활용과 조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단순히 과거만을 보존하는 데에만 중점을 두지는 않는다.
역사보존도시는 과거 보존보다 현재와의 조화와 활성화를 중시하므로, 과거 보존만 강조하는 ④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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