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공간계획은 계획이 다루는 지리적 범위 크기에 따라 계층적으로 나뉜다. 각 단계는 적용 범위와 역할이 다르다. 광역에서부터 개별 건축에 이르는 위계적 구조를 이해하면 계획의 성격과 수립 주체를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주요 계획의 목적과 특징을 비교하여 출제 문항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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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공간계획의 특성과 계획체계」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계획 위계 배열 | 1 | 광역→기본→관리→지구의 위계 순서를 묻는 문제 |
| 지구단위계획 특성 판별 | 1 | 지구단위계획의 적극성·차등관리 여부를 묻는 문제 |
| 구분 기준 설명 | 1 | 공간계획 구분 기준으로 공간적 범위를 묻는 문제 |
공간계획의 구분 기준은 계획이 다루는 '공간적 범위'의 크기이다. 가장 넓은 범위는 국토계획이며 그 다음으로 지역계획, 도시계획, 단지계획, 개별 건축계획으로 세분화된다. 범위가 클수록 상위계획에 해당하고, 범위가 작을수록 하위계획에 해당한다.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도시를 포함하는 권역을 대상으로 20년 단위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광역시설의 정비와 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이다. 따라서 '다수 도시의 연계'와 '광역시설 정비'가 핵심 키워드가 된다.
도시기본계획은 시나 군 단위에서 수립하는 장기적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적·정책적 성격의 계획이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관리계획 등의 하위계획을 위한 기초 자료적 성격을 가지며, 반드시 모든 시·군이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계획과는 구별된다.
지구단위계획은 특정 지역을 세밀하게 관리하기 위한 계획으로, 건축 행위를 단순히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의 방향에 맞춰 건축을 유도하며 필지나 획지별로 차등을 두어 세밀하게 관리하는 적극적 계획의 성격을 가진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방침을 구체화하는 하위계획으로서 개별 시민에게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토지 이용과 개발·건축에 관한 구체적 규제와 지침을 제시한다.
광역과 기본계획의 핵심어로 문제를 판단하는 전형적인 예는 '20년, 둘 이상의 도시, 광역시설'이라는 세 가지 단서를 찾는 것이다. 이 단서들이 모두 있을 때 정답은 광역도시계획으로 정리한다. 반대로 '시·군 단위의 비전과 전략'이라는 표현이 핵심일 때는 도시기본계획으로 소거한다.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비교하는 문제는 '목표-지향적'과 '구체적 규제'의 구분으로 접근한다. 목표와 방향을 묻는 문항이면 도시기본계획을 떠올리고, 구체적 토지이용 및 건축규제를 묻는 문항이면 도시관리계획을 선택한다.
지구단위계획의 특성을 묻는 문항에서는 '적극적 유도'와 '필지별 차등 관리'라는 두 축을 기억한다. 지구단위계획을 '일률적 제한'으로 설명하면 오답으로 처리한다.
다음 중 우리나라 현재 도시계획의 종류와 위계를 맞게 나열한 것은?
정답 ① · 문항은 우리나라 도시계획의 종류와 위계를 상위에서 하위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을 묻고 있다. 도시계획 체계는 광역단위의 광역도시계획에서 시작하여 도시기본계획, 그 다음으로 도시관리계획, 마지막으로 지구단위계획의 순서로 세분화되는 위계 구조를 가진다.
도시계획은 광역계획에서 시작해 기본계획,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순으로 세분화되므로 이 순서가 정답이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④ · 문항은 지구단위계획의 특성 중 잘못된 진술을 고르라는 것이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의 일환으로 특정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되며 입체적 계획 성격과 건축행위를 유도하는 적극적 계획이라는 점이 맞다.
지구단위계획은 필지나 획지별로 차등을 두어 건축행위를 유도하는 적극적 계획이다.
공간계획은 크게 국토계획, 지역계획, 도시계획, 단지계획 및 개별 건축계획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의 기준은 무엇인가?
정답 ③ · 문항은 공간계획을 국토계획·지역계획·도시계획·단지계획·건축계획 등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계획이 담당하는 지리적·공간적 범위의 크기와 수준에 따라 상이하게 분류되므로 공간적 범위가 기준이 된다.
공간계획의 구분 기준은 계획이 다루는 지리적 범위에 따라 국토(광역), 지역(중권), 도시, 단지, 개별 건축으로 세분화되므로 공간적 범위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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