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공간계획은 국가에서 지역까지 계층적으로 수립되는 체계로 상위계획이 하위계획을 포괄하고 방향을 제시한다. 우리나라는 국토계획이 국가 단위의 상위 계획으로 기능하고 도시계획은 지방 단위에서 광역·기본·관리·지구단위의 순서로 위계를 이룬다. 또한 해외에는 독일의 F‑Plan/B‑Plan 이원체계나 프랑스의 꼬뮌 단위 POS 제도처럼 각국 고유의 운영 방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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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우리나라의 공간계획체계」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위계 판단 | 1 | 도시계획의 상하위 계획 순서를 가려내기 |
| 광역설정 기준 판별 | 1 | 광역도시권 설정에 포함되지 않는 요소 찾기 |
| 국토계획 주체·성격 | 1 | 국토계획의 주체와 역할을 판별하기 |
국토계획은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 공간계획으로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수립되는 상위 계획이다. 국토계획의 수립 주체는 지방정부가 아니라 국가이며 하위 계획에 지침을 제시하는 지시적 성격을 가진다.
도시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의 순서로 위계가 구성되어 상위계획이 하위계획을 포괄하는 구조를 갖는다. 이 순서는 큰 공간구조에서 세부 단위로 내려가며 하위계획은 상위계획과 부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광역도시계획은 여러 시군구를 아우르는 공간구조와 광역시설 배치, 환경보전 등 광역적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계획의 '내용'과 '절차'를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 계획의 내용에는 공간적 사항이 포함되고 계획의 수립 주기나 관리 원칙은 내용과 구별되는 절차적 요소이다.
해외 제도에서는 국가별 고유 용어와 체계를 매칭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므로 이를 숙지해야 한다. 예컨대 독일은 Flächennutzungsplan(F‑Plan)과 Bebauungsplan(B‑Plan)의 이원적 체계를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의무적으로 운용하고 프랑스는 꼬뮌(commune)을 단위로 POS(Plan d'Occupation des Sols)를 통해 도시기본계획을 중·단기적으로 구체화한다.
도시계획의 수립 과정은 목표 설정을 출발점으로 상황 분석, 대안 설정 및 평가, 집행의 합리적 절차를 따른다. 목표가 선행되어야 이후의 분석과 대안 검토가 의미를 가지므로 계획 절차의 논리적 흐름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대표 판단 연습) 생활권 개발과 관련된 문항에서 생활편익시설의 배치 여부를 묻는다면 생활권 개발은 생활편익시설과 도시기반시설을 모두 포함하여 계층화하는 계획이라는 점을 근거로 정답을 판단한다.
다음 중 생활권 개발에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③ · 문제는 생활권 개발의 원리와 내용 중 틀린 설명을 찾는 것이다. 생활권 개발은 생활권별 인구 배분 구상과 시민 활동 범위에 따른 시설의 계층화·배치, 교통 발생 최소화 등을 포함하며 생활편익시설과 도시기반시설을 모두 고려하는 통합적 계획이다.
생활권 개발은 생활편익시설과 도시기반시설을 모두 포함하여 계층화하므로, 생활편익시설을 배제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다음 중 광역도시권의 설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③ · 문항은 광역도시권을 설정할 때 고려하는 기준들 중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이다. 광역도시권은 인구 분포, 역사적 맥락, 자연지형(하천·산맥) 및 교통망 등 공간적·기능적 연계성을 기준으로 설정된다.
광역도시권 설정기준은 인구, 역사, 자연요소 등이며 교육수준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 중 국토계획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 문제는 국토계획의 개념과 수립 주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는 것이다. 국토계획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균형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 공간계획이며 관련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지침적 성격의 계획이다.
국토계획은 국가 차원의 종합적 공간 계획이므로 지방정부 주도가 아닌 국가 주도로 수립되며, 국가 균형 발전이 핵심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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