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기준 단원 「설계, 시공, 운전의 문제점분석 및 개선」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묻는 꼴
문제 수
무엇을 묻나
발생가스 사후관리 주기 판단
1
매립후 발생가스 조사주기와 기간을 고르는 능력
기계적 처리시설의 포함 여부 판별
1
시설 예시에서 기계적 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을 가려내는 능력
동력·기술관리인 기준 적용
1
처리시설별 동력 기준 또는 기술관리인 설치 기준의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능력
뜻
주변지역 영향조사는 폐기물처리시설이 토양·지하수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조사다. 매립시설의 토양조사 지점은 매립시설에 인접하여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일정한 곳 4개소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조사대상 시설의 규모 기준은 시설 종류별로 다르다.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은 매립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주변지역 영향조사 대상이 된다.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은 1일 처리능력이 200톤 이상인 경우 영향조사 대상이 된다.
사후관리 항목 중 발생가스 관리는 유기성 폐기물을 매립한 매립시설에 적용된다. 매립종료 후 가스 발생이 많은 초기 5년 동안은 분기별로 조사하고, 5년 경과 후에는 연 1회 조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중간처리시설 분류에서 기계적 처리시설은 압축·절단·연료화 등 물리적으로 형태를 바꾸는 시설군에 해당한다. 멸균분쇄는 감염성 폐기물 전용 처리시설로 별도로 분류되므로 일반 기계적 처리시설의 예시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계적 처리시설별 동력 기준과 기술관리인 설치 기준은 운영 안전과 규제 적용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다. 기계적 처리시설은 용융·절단 10마력, 파쇄·분쇄 20마력, 증발·농축 5마력 등의 동력 기준을 두고 있다. 기술관리인은 시설별로 정해진 처리능력·면적 기준을 초과하면 배치해야 하며, 예를 들어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 1일 재활용능력 20톤 이상일 때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예제
대규모 매립장의 수명 계산 예시는 발생량에서 부피로, 복토 비율을 반영한 연간 부피를 통해 매립 공간의 사용기간을 연 단위로 환산하는 절차를 따른다. 예로 매립 공간을 1억 세제곱미터, 인구 1,000만 명, 1인당 발생량 2kg/일, 폐기물 밀도 500kg/m³, 복토비 폐기물:복토 = 5:1인 경우를 계산한다.
1) 연간 질량은 1,000만명 × 2kg/일 × 365일로 계산하여 7,300,000톤/년이다.
2) 연간 부피는 연간 질량을 단위체적 질량으로 나누어 14,600,000 m³/년이다.
3) 복토 반영 전체 부피는 연간 부피에 복토비를 반영하여 17,520,000 m³/년이다.
4) 수명은 총 매립 공간을 연간 소요부피로 나누어 산정하며, 예시에서는 총 매립 공간을 1억 m³로 보고 연간 소요부피로 나누어 약 5.7년으로 계산한다.
이 계산은 발생량→부피 환산→복토 보정→용량 나누기 순서를 따르는 문제 유형에 해당한다.
대표 기출 3문항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 중 발생가스관리방법(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한 폐기물매립시설에 한한다)에 관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조사항목을 매립종료후 3년까지는 분기 1회 이상,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연 1회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항목을 매립종료후 3년까지는 반기 1회 이상,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연 1회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항목을 매립종료후 5년까지는 분기 1회 이상,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연 1회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항목을 매립종료후 5년까지는 반기 1회 이상,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연 1회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 매립시설 사후관리 기준에 의하면, 유기성 폐기물을 매립한 시설의 발생가스 관리 방법으로 매립종료 후 5년까지는 분기 1회 이상,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연 1회 이상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폐기물이 부패, 분해되어 발생하는 메탄가스 등의 발생량과 주변 지반 및 대기로의 유출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치명적인 가스 폭발 사고나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유기성 폐기물 매립시설의 발생가스는 매립종료 후 5년까지 분기 1회 이상, 이후 연 1회 이상 조사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리시설인 기계적 처리시설에 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절단시설(동력 10마력 이상 시설 한정)
연료화 시설
멸균분쇄시설(동력10마력 이상 시설 한정)
압축시설(동력10마력 이상 시설 한정)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리시설인 기계적 처리시설에는 압축, 파쇄, 절단, 연료화 시설 등이 있습니다. 멸균, 분쇄시설은 주로 감염성 폐기물인 의료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목적의 시설로 중간처리 시설 중 기계적 처리시설로 분류되지 않거나, 규정상 다른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가장 올바르지 않은 설명입니다.
기계적 처리시설은 압축·절단·연료화 등 물리적으로 형태만 바꾸는 시설이고, 멸균분쇄는 감염성폐기물 전용 처리시설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리시설인 기계적 처리시설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용융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파쇄·분쇄시설(동력 2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절단시설(동력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증발·농축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 기계적 처리시설의 설치 기준은 동력 규모에 따라 정해집니다. 용융시설, 파쇄·분쇄시설, 절단시설은 각각 동력 10마력, 20마력, 10마력 이상인 경우 중간처리시설로 규제를 받습니다.
기계적 처리시설 동력 기준은 용융·절단 10마력, 파쇄·분쇄 20마력, 증발·농축 5마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