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폐기물처리시설은 종류별로 설치기준과 규모 기준이 다르므로, 시설의 분류와 그에 따른 동력·처리능력·검사주기 등의 수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문제는 주로 특정 시설이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 또는 규정상의 수치가 맞는지를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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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처리시설별 특성 파악」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재활용시설 동력 기준 판별 | 1 | 절단·용융류와 파쇄류의 동력 기준을 구분하여 옳지 않은 지문 찾기 |
| 중간처리 기계적 시설 분류 | 1 | 기계적 처리에 해당하는 시설과 아닌 시설을 구별하기 |
| 증기멸균분쇄 설치기준 수치 확인 | 1 | 멸균 온도·압력·체류시간 등 설치기준 수치의 옳고 그름 판단 |
재활용시설에서 '기계적 재활용시설'은 폐기물을 절단·용융·압출·성형·주조 등 물리적으로 가공하는 시설과 파쇄·분쇄·탈피 등으로 나뉜다. 관련 규정은 설비별로 최소 동력 기준을 정하여, 절단·용융·압출·성형·주조류는 동력 10마력 이상, 파쇄·분쇄·탈피는 동력 5마력 이상으로 구분한다.
중간처리시설의 '기계적 처리시설'은 폐기물을 압축·절단·분쇄·멸균·연료화하는 등 물리적 처리 시설을 의미한다. 시행령 별표에서는 압축시설과 파쇄·절단시설을 동력 7.5kW 이상으로 한정하고, 멸균·분쇄나 연료화시설은 동력 한정 없이 기계적 처리시설에 포함된다고 본다.
멸균·분쇄시설과 증기멸균분쇄시설 같은 특정 설비는 설치기준과 운영기준에서 온도·압력·체류시간·밀폐 및 안전구조, 분쇄 후 입도나 수분함량 등 구체적 수치를 정하고 있다. 예컨대 증기멸균분쇄시설은 섭씨 100℃ 이상과 계기압 3기압 이상에서 폐기물을 일정 시간 이상 체류시켜 멸균하도록 규정한다.
규모와 관련한 기준은 시설별로 달라 기술관리인 배치 기준이나 설치신고 대상 여부에 영향을 준다. 멸균·분쇄시설은 시간당 처리능력 200kg 이상일 때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고, 소각열회수시설의 설치신고 기준은 시간당 재활용능력 200kg 미만으로 정해져 있다. 이처럼 동일한 '200kg'이라는 수치가 시설별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문항에서 어떤 기준을 묻는지 확인해야 한다.
문제 유형 예시는 다음과 같다. 재활용시설 관련 문제에서는 동력 기준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묻는다(예: 절단·용융·압출류 10마력, 파쇄·분쇄·탈피 5마력). 중간처리 기계적 처리시설 관련 문제에서는 kW 단위의 동력 기준(예: 압축·절단 7.5kW)을 확인하는 선지가 함정이 된다. 멸균·분쇄나 증기멸균분쇄 관련 문제에서는 온도·압력·체류시간 같은 숫자(예: 100℃·3기압·30분)를 정확히 대조하여 정답을 가린다.
중간처리시설인 기계적 처리시설 중 증기멸균분쇄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① · 증기멸균분쇄시설의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폐기물을 멸균할 때 섭씨 100도 이상 및 계기압으로 3기압 이상인 상태에서 일정 시간 폐기물이 체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체류시간에 대한 기준은 10분이 아니라 '30분 이상'입니다. 자동기록지 연결방식 사용, 원형 알아볼 수 없는 정도 분쇄(딱딱한 것은 2cm 이하), 건조 후 수분함량 50% 이하 유지 등은 모두 올바른 설명입니다.
증기멸균분쇄시설은 100℃·3기압 이상에서 체류 '30분 이상'이 기준이며 10분은 오류이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중 기계적 처리시설이 아닌 것은?
정답 ④ · 폐기물관리법상 기계적 처리시설은 중간처리시설 중 주로 파쇄, 분쇄, 선별, 압축 등의 물리적 공정을 거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멸균분쇄시설, 절단시설, 용융시설(특정 마력 이상) 등은 기계적, 물리적 처리에 해당하지만, 고형화시설은 시멘트나 화학제재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굳히는 화학적 결합 및 안정화 과정을 거치는 중간처리 시설로 분류되어 기계적 처리시설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계적 처리시설은 절단·멸균분쇄·용융 등 물리적 공정이고, 고형화시설은 결합재로 굳히는 시설이라 제외된다.
폐기물 처리시설인 재활용시설 중 기계적 재활용 시설의 기준으로 옳지 않는 것은?
정답 ④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명시된 기계적 재활용 시설의 기준을 보면, 절단시설, 용융·용해시설, 압축·압출·성형·주조시설은 모두 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파쇄, 분쇄, 선별, 탈피 시설 등은 동력 기준이 다르거나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는 등 시설의 위험도와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기계적 재활용시설 중 절단·용융용해·압축압출성형주조는 동력 10마력, 파쇄·분쇄·탈피는 5마력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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