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법적 판단은 시설의 처리능력, 면적 등 구체적 수치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시험에서는 특정 시설이 기술관리인 배치 대상인지, 주변영향조사 대상인지, 또는 설치 자체가 금지되는 소형 소각로인지 등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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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대상 폐기물의 특성 파악」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기술관리인 배치 기준 판단 | 1 | 특정 시설이 법정 수치로 기술관리인 선임 대상인지 판정하기 |
| 주변영향조사 대상 판정 | 1 | 소각시설의 일일 처리능력으로 영향조사 대상 여부 가리기 |
| 사업장배출 기준 판정 | 1 | 사업장이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에 해당하는지 1일 배출량 기준으로 판정하기 |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법령은 시설 종류별로 규모 기준을 정해 그에 따라 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예컨대 사료화·퇴비화와 같이 생물학적 처리를 하는 시설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부터 기술관리인 배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1일 처리능력 5톤 이상'이라는 구체적 수치를 확인해야 한다.
소각시설은 규모에 따라 다른 규제가 적용된다.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동일 사업장에 소각시설 1개인 경우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이면 주변지역 영향조사 대상이 되므로 설치·영업 전 이 조사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소각시설의 기술관리인 선임 기준은 시간당 일정 처리능력 기준을 적용하므로 해당 수치를 기억해야 한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의 대표적 판단 기준으로는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이라는 수치가 있다. 이 기준 이상이면 배출자 신고 등 사업장에 부과되는 관리 의무가 생기므로 배출량 산정 시 이 기준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
법령은 소형 소각로의 설치·운영을 금지하는 기준도 정하고 있다. 시간당 소각능력이 25kg 미만인 소각시설은 설치·운영이 금지되므로, 소형 설비를 계획할 때는 이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료화·퇴비화시설의 기술관리인 배치 문제에서는 보기 중 '1일 처리능력 5톤'과 일치하는 선지가 정답이 된다. 소각시설의 주변영향조사 대상 여부를 묻는 문제에서는 '1일 50톤' 기준을 대입해 판단한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는 '1일 평균 300kg' 기준으로 바로 확인한다.
또한 기술관리인 설치 기준을 묻는 문제에서는 소각의 경우 시간당 처리능력 기준(예: 200kg 등)이나 지정폐기물 매립의 면적 기준(예: 3,300㎡ 등)을 비교해 정답을 고른다. 소각로 설치 금지 여부는 시간당 25kg 미만인지 여부로 단번에 판정한다.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기준으로 알맞는 것은?
정답 ③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환경기술인 또는 기술관리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 중 사료화 시설은 1일 처리능력이 5톤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이때 필수적으로 기술관리인을 배치해야 합니다.
사료화·퇴비화시설은 1일 처리능력 5톤 이상일 때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주변지역 영향조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기준으로 맞는 것은? (단, 동일 사업장에 1개의 소각시설이 있는 경우)
정답 ④ ·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 시행령 상 '주변지역 영향조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준을 살펴보면,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동일 사업장에 1개의 소각시설이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할 때 '1일 처리능력이 50톤 이상인 시설'이 주변지역 영향조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규모가 큰 소각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및 주변 환경 영향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주변지역 영향조사대상 소각시설은 동일 사업장 1개 기준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이다.
폐기물관리법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범위의 기준으로 맞는 것은?
정답 ③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범위에는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1년 평균 50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등이 포함됩니다. 건설공사의 경우 1톤(또는 토사량 기준) 이상,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다른 기준도 존재하지만, 보기 중 사업장폐기물의 가장 대표적인 기준인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이 올바른 기준에 해당합니다.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의 대표 기준은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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