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국외의 폐기물 관리 논의에서는 폐기물 우선순위, 3R 원칙, 전과정평가(LCA), 그리고 종합계획의 포함사항과 같은 개념이 핵심으로 다뤄진다. 폐기물 감량화는 가장 우선하는 목표이고 재사용과 재활용이 뒤따르며 최종처분은 최후 수단으로 본다. LCA는 제품의 원료 채취부터 폐기까지 환경부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도구이며 종합계획은 정책 방향과 재원 조달을 포함하는 문서적 설계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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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국외 폐기물 분류체계 및 관련 동향 파악」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약어·용어 구별 | 1 | 3R 등 폐기물 관리 약어의 올바른 구성 요소를 가리기 |
| 계획 포함사항 판단 | 1 | 종합계획에 법정 포함사항이 무엇인지 구별하기 |
| 관리 우선순위 배열 | 1 | 폐기물 관리 우선순위의 올바른 순서를 선택하기 |
폐기물 관리의 우선순위는 발생 억제 즉 감량화를 최우선으로 두고 재사용과 물질적 재활용을 그 다음으로 배치하는 계층 구조를 뜻한다. 그 다음 단계로는 에너지 회수와 소각이 위치하고 마지막에 매립 등 최종처분을 둔다. 이 계층 구조는 "발생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하여 정책과 시설 배치를 안내한다.
3R은 Reduce(감량), Reuse(재사용), Recycle(재활용)의 머리글자를 딴 개념으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기본 전략을 제시한다. 유사어나 혼동 용어가 보기에 섞여 나오면 Reduce·Reuse·Recycle 세 동사만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LCA(전과정평가)는 원료 채취에서 제조, 유통, 사용, 폐기까지 제품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 소모와 오염 배출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기법이다. 이 도구는 개선점 도출과 생활양식 평가, 유통 및 재활용 시스템 검토 등의 목적에 사용한다는 점을 구분한다.
국가 또는 지역 차원의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은 관리의 기본방향, 관리 여건 및 전망, 부문별 관리 정책과 재원 조달 계획 등 정책적 골격을 포함하는 문서이다. 종전 계획에 대한 평가 역시 포함될 수 있으며, 단순한 처리 현황 통계는 종합계획의 주요 법정 포함사항과는 성격이 다르다.
문제 유형 예시는 다음과 같다. 우선순위 배열 문제에서는 감량화가 항상 첫 번째에 오고 매립이 마지막에 오는 체계를 기억한다면 정답 선택이 쉬워진다. 3R 관련 문항에서는 Reduce·Reuse·Recycle 세 용어만 기억하고 보기 중 Recreation이나 Resource와 같은 낯선 단어를 소거하면 정답을 찾기 쉽다.
LCA 관련 문항은 평가 도구의 목적을 묻는 형식으로 출제된다면 '평가·분석·개선점 도출'을 목적 항목으로 고르고 '기준치 설정'과 같은 규제 행위는 제외하는 논리로 접근한다.
폐기물 처리 및 관리차원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정답 ② · 폐기물 관리에서 말하는 3R은 Reduce(감량), Reuse(재사용), Recycle(재활용)을 의미합니다. 보기에 제시된 Recreation(오락, 여가)은 3R 원칙에 전혀 포함되지 않는 용어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설명한 2번 보기가 명백하게 틀린 설명입니다.
폐기물 3R은 Reduce(감량)·Reuse(재사용)·Recycle(재활용)이며 Recreation(오락)은 포함되지 않는다.
폐기물 전과정평가(LCA)의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③ · 폐기물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는 원료 채취부터 제조, 유통,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 소모와 환경오염 물질을 정량화하여 평가하는 기법입니다. 이는 제품 개선점 도출, 유통 및 처리 시스템 검토, 소비자 생활 양식 평가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LCA는 전 과정의 환경부하를 정량 평가해 개선점을 도구하는 도구, 기준치 설정은 규제 영역이다.
다음 중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④ ·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에는 폐기물 관리의 기본방향, 여건 및 전망, 부문별(발생 억제, 수거·운반, 중간처리 등) 관리 정책, 재원 조달 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폐기물 처리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은 종합계획보다는 시·도 폐기물 통계나 지자체 단위의 세부실행계획 등에 포함되는 산술적 현황 데이터에 가까워 종합계획의 핵심 포함 사항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은 기본방향, 여건 및 전망, 부문별 관리 정책, 재원 조달 계획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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