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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기사 폐기물 관리 대책 및 방안 — 계획·LCA·사례

폐기물 관리 대책은 법과 제도를 통해 발생 억제, 재활용 촉진, 적정 처리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전과정평가(LCA)로 제품의 전 생애에 걸친 환경영향을 분석하고, 유명 환경사고 사례는 정책 수립의 계기가 된다. 지역 단위의 발생억제계획은 주기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026-10-22 기준 · 폐기물처리기사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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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이렇게 나온다

출제기준 단원 「폐기물 관리 대책 및 방안」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묻는 꼴문제 수무엇을 묻나
환경사고와 오염 매체 연결1유명 사고를 매립·대기 등 오염 매체와 연결해 식별하기
LCA 영향평가 역할 판별1조사분석 결과의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단계를 고르기
LCA 구성요소의 부적합 항목 찾기1LCA의 4단계에 포함되지 않는 용어를 가려내기

뜻

음식물류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 계획은 5년마다 새로 수립한다. 계획에는 감량화와 자원화 및 적정 처리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전과정평가(LCA)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원료 채취부터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을 대상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LCA는 ISO 기준으로 목적·범위 설정, 목록분석(inventory), 영향평가(impact analysis), 개선평가(결과해석)의 4단계로 구성된다고 설명한다. 목록분석 단계에서는 투입되는 자원과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목록을 작성하고, 영향평가는 조사된 데이터의 환경적 영향을 기술적·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한다.

유명 환경사고는 폐기물 관리 방안과 국제 규범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러브커널(Love Canal) 사건은 유해화학폐기물을 매립한 부지 위에 학교와 주택이 건설되어 주민 건강피해가 발생한 사건으로, 유해폐기물의 불법매립 사례로 규정된다. 이와 같은 사례는 유해폐기물의 관리 및 정화 책임 제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적 차원의 규제도 존재한다는 점을 유의한다.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과 그 처분을 규제하기 위한 협약으로 바젤(Basel) 협약이 알려져 있으며, 바젤 협약은 유해폐기물의 부적정한 이동을 통제하는 목적을 가진다고 본다.

예제

문항 유형별로 출제되기 쉬운 함정을 정리한다. 예컨대 LCA 관련 문항에서 '조사분석(inventory)'과 '영향평가(impact)'를 혼동하면 오답이 되므로, '조사→영향→개선' 순서를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또한 LCA의 구성요소를 묻는 문제에서는 목적·범위 설정, 목록분석, 영향평가, 개선평가 네 가지를 기억하고, '공정평가' 같이 목록에 없는 용어를 정답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환경사고 관련 문제에서는 러브커널을 '매립(땅)' 사건으로, 다른 유명 사고들을 대기오염(스모그 등) 사례와 구분하는 방식으로 소거법을 적용한다.

대표 기출 3문항

전과정평가(LCA)의 구성요소로 부적합한 내용은?

  1. 개선평가
  2. 영향평가
  3. 공정평가
  4. 목적 및 범위 설정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 전과정평가(LCA)의 구성요소에서 부적합한 내용을 찾는 문제이다. ISO 기준으로 LCA는 목적 및 범위 설정, 목록분석, 영향평가, 개선평가(해석)의 4단계로 구성된다.

전과정평가(LCA) 4단계는 목적·범위 설정, 목록분석, 영향평가, 개선평가이며 '공정평가'는 없다.

다음 중 유해폐기물의 불법매립과 가장 관련이 갚은 사건은?

  1. 러브커넬 사건
  2. 도노라 사건
  3. 뮤즈계곡 사건
  4. 포자리카 사건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 이 문제는 유해폐기물 불법매립과 관련된 대표적 환경사건을 고르는 문제이다. 러브커널 사건은 유해화학폐기물을 매립한 부지 위에 학교와 주택이 들어서면서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피해가 발생한, 유해폐기물 불법매립의 대표 사례이다.

러브커널 사건은 유해폐기물 매립지 위에 주택·학교가 들어서 유해물질이 유출된 불법매립 대표 사고이다.

전과정평가(LCA)를 구성하는 4부분 중, 조사분석 과정에서 확정된 자원요구 및 환경부하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기술적, 정량적, 정성적 과정인 것은?

  1. impact analysis
  2. initiation analysis
  3. inventory analysis
  4. improvement analysis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 전과정평가(LCA)의 4부분 중 영향을 평가하는 단계를 고르는 문제이다. LCA는 목적 및 범위 정의, 조사분석(inventory analysis), 영향평가(impact analysis), 개선분석(improvement analysis)의 순서로 구성된다.

LCA 4단계 중 영향평가(impact analysis)는 조사분석에서 확정된 자원·환경부하의 영향을 기술적·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한다.

자주 묻는 물음

음식물류에서 나오는 폐기물 감축 계획은 몇 년 주기로 수립한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지역에 대해 5년마다 발생억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전과정평가(LCA)의 영향평가는 무엇을 하나?
영향평가는 조사분석 단계에서 확정된 자원요구 및 환경부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적·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하는 단계로 정의된다.
LCA의 표준 구성요소 네 가지만 말하라
목적·범위 설정, 목록분석(inventory), 영향평가(impact analysis), 개선평가(결과해석)의 네 단계로 구성된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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