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정의·처리·처분·처리시설 등을 규정해 폐기물 관리를 수행하는 기본 법률이다. 다만 다른 법률이 관리하는 물질이나 성격이 다른 대상은 적용 제외가 있으며, 용어 정의는 법문 표현 그대로 암기해야 오류를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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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폐기물관리법」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감염성 폐기물 항목 판별 | 1 | 법령이 열거한 감염성폐기물의 포함·제외 판단 |
| 용어 정의의 범위 확인 | 1 | '폐기물처리시설'과 '처리' 등의 법정 정의 일치 여부 판정 |
| 적용 제외 물질 판별 | 1 | 폐기물관리법 적용 제외 대상인지 여부 및 예외 조건 판단 |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개념과 처리 방법, 처리시설의 범위 등을 법 제2조 등에 따라 정의한다. '처리'는 수거·운반·저장·중간처리(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와 최종처리(매립·해역배출 등)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며, 재활용은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되는 점을 확인한다.
법은 적용 제외 대상 물질을 열거하며, 용기 밖 기체상 물질·하수·방사성물질 등은 다른 법률 체계에서 관리되므로 적용에서 제외된다. 가축분뇨의 경우는 전부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자가처리·위탁처리 등 일부 사유에서만 제외되므로 이 점을 구별해 이해한다.
의료폐기물 등 일부 용어의 세부 범위는 하위 법령(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용어 정의 문제에서는 ‘어떤 부처의 하위법령으로 정하는지’와 같은 표현의 변경을 주의 깊게 살핀다.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사람의 건강·재산 및 주변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므로, '위해를 줄 수 있는'이라는 가능성 표현이 핵심임을 인식한다.
감염성폐기물 관련 선지에서 한방침·치과용침을 제외한다고 적어 놓으면 규정과 배치되므로 오답이 된다. '처리'의 정의에서 재활용을 빼거나 '중간처리'를 '중간처분'으로 바꿔 놓은 선지도 법문과 어긋나는 오답 유형이다. 적용 제외 대상으로 용기 밖 기체·탄약·방사성물질을 묶어 외우면 배제 항목을 빠르게 소거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령상의 감염성 폐기물의 종류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④ · 감염성 폐기물은 병원체가 포함되어 전염 우려가 있는 폐기물로 한정됩니다. 일회용 주사기와 주사바늘은 기본적으로 감염성 폐기물로 분류되며, 한방침이나 치과용침도 의료행위에서 발생하므로 이를 제외한다는 조항은 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감염성폐기물은 병원체 전파 우려 폐기물로, 주사기·주사바늘·한방침·치과용침 모두 포함된다.
폐기물관리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중 틀리게 기술한 것은?
정답 ③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을 말하며, 별도로 분리된 '재활용시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개념으로 관리됩니다. 보기 3번에서는 '중간처리시설, 최종처리시설, 재활용시설'을 모두 묶어서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규정한다고 서술하고 있으나 이는 재활용시설의 법적 위치를 혼동한 틀린 설명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만 뜻하며, 재활용시설은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물질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 폐기물관리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질을 묻는 문제입니다. 기체상 물질(용기에 담기지 않은 경우),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 원자력법에 따른 방사성 폐기물은 모두 타 법률의 관리 대상이거나 성질상 폐기물관리법에서 제외됩니다.
폐기물관리법은 용기 밖 기체·하수·방사성물질을 제외하고, 가축분뇨는 자가처리 등 일부만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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