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폐기물처리시설은 종류별로 설계·운영 기준과 관리 책임자가 정해져 있다. 고온 소각시설의 2차 연소실 출구온도, 대규모 매립시설의 주변지역 영향조사 기준 면적, 매립시설의 기술관리인으로 인정되는 기사 자격 등은 규정에서 명확히 정한 핵심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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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처리시설 분류 및 주요 단위공정 파악」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고온 소각 온도 기준 판단 | 1 | 2차 연소실 출구온도의 규정 기준값을 확인해 올바른 선택지를 고르기 |
| 매립시설 영향조사 대상 판정 | 1 | 매립면적 기준과 비교해 주변지역 영향조사 대상 여부를 가려내기 |
| 기술관리인 자격 항목 구분 | 1 | 매립시설 기술관리인으로 인정되는 기사 자격 목록에서 이물질을 찾아내기 |
고온 소각시설은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의 재생성을 억제하기 위해 2차 연소실 출구온도를 법정 기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해당 기준온도는 1,100℃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이 기준 이상에서 다이옥신이 잘 분해되도록 운전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매립시설의 경우 규모가 클수록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므로 일정 면적 이상의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은 주변지역 영향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 기준 면적은 매립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이 숫자를 기준으로 조사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매립시설을 운영·관리하는 기술관리인의 자격 기준은 환경·공학 계열의 기사 자격을 중심으로 정해져 있다. 수질환경기사, 화공기사, 일반기계기사 등은 기술관리인 인정 자격에 포함되지만, 건설공사기사처럼 시공 관련 자격은 매립시설의 기술관리인 법정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이 개념은 시설별로 요구되는 수치 기준과 허용되는 자격 범위를 정확히 알고 문항에서 제시된 숫자나 자격명을 법정 기준과 대조해 맞고 틀림을 판단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이 있다.
고온 소각시설 관련 문제는 2차 연소실 출구온도 숫자 자체가 출제 포인트가 된다. 1,100℃ 이상을 요구하는 규정이므로 900℃나 1,000℃는 기준에 미달이며 1,200℃는 최소 기준으로 규정된 값이 아니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는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주변지역 영향조사 대상 여부는 매립면적의 수치로 판정하므로 보기의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해 정답을 고른다. 보기에서 5만 제곱미터 등 더 작은 수치는 기준 미달로 소거해야 한다.
매립시설 기술관리인 자격 문제는 인정 자격 목록에 건설공사기사처럼 시공 관련 자격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오답을 골라낸다. '멤버 리스트' 방식의 문항에서는 환경·공학 계열의 기사 자격은 포함, 시공 계열 자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답을 선택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중 고온 소각시설의 2차 연소실의 출구온도는 몇 ℃이상이어야 하는가?
정답 ③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에 의하면 고온 소각시설의 경우 2차 연소실의 출구 온도는 1,100℃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는 다이옥신 등 유해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고 완전연소를 유도하기 위한 법적 기준입니다.
고온 소각시설은 다이옥신 억제를 위해 2차 연소실 출구온도를 1,10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주변지역 영향 조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기준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 ③ ·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따라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영향 조사 대상이 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의 경우, 그 면적이 15만 제곱미터(150,000㎡) 이상인 경우에는 주변 지역의 지반 침하, 수질 오염, 악취 등 환경 악화 영향을 정밀하게 조사하기 위한 대상 시설로 지정되어 환경성 평가 및 사후 모니터링이 강화됩니다.
주변지역영향조사 대상은 매립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이다.
폐기물처리시설인 매립시설의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② · 매립시설의 기술관리인은 환경 및 관련 공학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법령으로 자격 기준을 정합니다. 매립시설의 기술관리인 자격으로 인정되는 기사 자격증에는 수질환경기사, 화공기사, 일반기계기사 등이 포함됩니다.
매립시설 기술관리인 자격은 수질환경·화공·일반기계기사 등 공학 계열이며 '건설공사기사'는 법정 항목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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