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도서는 시설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기초자료가 된다. 이 문서는 주변지역 영향조사 대상 기준, 기술관리인 배치 기준, 그리고 매립장 수명 계산과 같은 실무적 수치와 적용 방법을 담는다고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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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설계도서의 이해」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기술관리인 배치 기준 확인 | 1 | 시설별 일일 처리능력으로 기술관리인 배치 여부를 판정하라 |
| 소각·매립 영향조사 대상 식별 | 1 | 소각과 지정폐기물 매립의 영향조사 적용 기준을 구별하라 |
| 매립장 수명 계산 | 1 | 인구·발생량·밀도·복토비로 매립 수명을 계산하라 |
주변지역 영향조사는 폐기물처리시설이 토양·지하수·대기 등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제도이다. 대상이 되는 시설과 그 기준은 법령에서 규정하며, 소각·매립 등 처리 방식별로 처리능력 또는 면적 기준이 다르다고 본다.
소각시설의 영향조사 대상 기준은 처리능력에 근거하며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은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을, 일부 규정에서는 더 큰 시설을 별도로 200톤 기준으로 구분하기도 한다고 이해한다. 지정폐기물 매립의 경우 매립면적 기준이 적용되며 1만 제곱미터 이상과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의 15만 제곱미터 기준 등 문맥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이 등장함을 인식한다.
토양조사 등 구체적 조사 지점 기준은 매립시설 인접하여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일정한 곳을 복수 지점으로 정하도록 하고, 매립시설의 토양조사 지점은 4개소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파악한다. 이러한 수치 규정은 설계도서 해석 시 혼동을 줄이기 위해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본다.
기술관리인 배치 기준은 처리시설 종류별로 법에서 정한 일일 처리능력 또는 용량을 충족할 때 기술관리인 또는 환경기술인을 두도록 하고, 예를 들어 사료화·퇴비화시설은 1일 처리능력 5톤 이상일 때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고 정리한다.
매립장 수명 계산 문제는 발생량→부피 환산→복토 반영→총연간부피로 나누기의 순서로 풀이한다. 예시로 인구 1,000만명, 일인당 발생 2kg, 매립 가능한 공간을 1억 m³로 가정, 폐기물 밀도 500kg/m³, 복토비 폐기물:복토 = 5:1일 때 수명 계산 과정을 설명한다.
첫째 연간 질량은 1,000만명 × 2kg/일 × 365일 = 7,300,000톤/년이다. 둘째 부피는 질량을 밀도로 나누어 7,300,000톤 ÷ 0.5톤/m³ = 14,600,000m³/년이다. 셋째 복토를 반영하면 전체 필요 부피는 폐기물 부피의 6/5배이므로 14,600,000m³ × 6/5 = 17,520,000m³/년이 된다. 넷째 수명은 매립 가능한 공간 1억 m³ ÷ 17,520,000m³/년 ≈ 5.7년으로 계산된다.
이 계산에서 복토비 5:1을 반영하지 않으면 수명이 과대평가되므로 복토비를 곱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린다.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기준으로 알맞는 것은?
정답 ③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환경기술인 또는 기술관리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 중 사료화 시설은 1일 처리능력이 5톤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이때 필수적으로 기술관리인을 배치해야 합니다.
사료화·퇴비화시설은 1일 처리능력 5톤 이상일 때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인 매립시설의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② · 매립시설의 기술관리인은 환경 및 관련 공학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법령으로 자격 기준을 정합니다. 매립시설의 기술관리인 자격으로 인정되는 기사 자격증에는 수질환경기사, 화공기사, 일반기계기사 등이 포함됩니다.
매립시설 기술관리인 자격은 수질환경·화공·일반기계기사 등 공학 계열이며 '건설공사기사'는 법정 항목에 없다.
인구 1천만명인 도시를 위한 쓰레기 위생매립지 (매립용량 100,000,000m³)를 계획하였다. 매립후 폐기물의 밀도는 500kg/m³이고 복토량은 폐기물:복토부피비율로 5:1이며 해당 도시 일인 일일 쓰레기 발생량이 2kg일 경우 매립장의 수명은 몇 년 인가?
정답 ① · 연간 쓰레기 발생량은 10,000,000명 × 2kg = 20,000톤/일, 연간 7,300,000톤입니다. 매립 부피를 구하기 위해 폐기물 밀도 500kg/m3을 적용하면 연간 14,600,000m3/년이 나옵니다.
수명=매립용량÷(연간발생량÷밀도×6/5), 즉 1억m³÷1,752만m³/년≈5.7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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