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용어 정의는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핵심이다. '처리'의 범위는 법문에 열거된 요소들을 그대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 여러 문헌의 설명이 다를 수 있으므로, 조문의 나열(수거·운반·저장·중간처리·최종처리)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법문은 특정 용어의 세부 판단 근거로 하위 법령의 주체를 명시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의료폐기물'의 세부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므로 하위 법령 명칭을 바꿔 쓴 선지는 오답이라는 패턴이 자주 등장한다. 하위 법령의 주체는 그대로 옮겼는지 확인해야 한다.
지정폐기물의 정의처럼 문장의 미세한 표현 차이가 정답을 가르는 경우가 많다. '위해를 줄 수 있는'과 같이 가능성을 나타내는 표현과 '위해를 주는'과 같은 단정적 표현은 법문상 서로 다른 의미를 만들기 때문에, 원문의 표현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 핵심이다.
적용 범위 관련해서는 폐기물관리법이 고형 폐기물을 기본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기체상태로 용기 밖에 있는 물질, 군수품으로 배출되는 탄약, 원자력안전법상의 방사성 물질 등은 각기 다른 법률 체계에서 관리되므로 적용 제외 물질로 명시된다.
기본원칙은 폐기물 발생 및 처분 단계에서의 원칙을 다룬다. 위해 예방, 국내 처리 우선과 수입 억제, 처분보다 재활용 우선 등의 원칙이 법의 핵심으로 제시되며, 제품 설계 단계의 유해성 최소화 같은 사항은 이 법의 기본원칙과 구별되는 영역임을 유의해야 한다.
예제
정의형 문제에서는 조문의 열거 항목을 빠뜨리거나 소속을 바꿔 놓은 선지가 함정이다. 예를 들어 '처리시설 = 중간처리 + 최종처리, 재활용은 별도'라는 기억과 '처리 = 수거·운반·저장·중간·최종'이라는 조문을 혼동하면 오답을 고르게 된다. 의료폐기물의 경우 '환경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바꾼 선지가 오답이므로 하위 법령 주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적용 제외 물질은 '용기 밖 기체·폐기 탄약·방사성 물질'을 묶어 기억하면 판별이 수월하다.
대표 기출 3문항
폐기물관리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중 틀리게 기술한 것은?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 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처리'라 함은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 과 최종처리시설, 재활용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 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을 말하며, 별도로 분리된 '재활용시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개념으로 관리됩니다. 보기 3번에서는 '중간처리시설, 최종처리시설, 재활용시설'을 모두 묶어서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규정한다고 서술하고 있으나 이는 재활용시설의 법적 위치를 혼동한 틀린 설명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만 뜻하며, 재활용시설은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폐기물관리법상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 ‧ 중화 ‧ 파쇄 ‧ 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의료폐기물”이란 보건 ‧ 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 ‧ 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및 인체 조직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환경보호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 폐기물관리법상 용어의 뜻 중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의료폐기물'의 정의는 보건복지부령이 아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료폐기물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데 보건복지부령이라 바꿔 쓴 선지가 옳지 않은 정의이다.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물질에 대한 기준으로 옳지 않는 것은?
용기에 들어 있지 아니한 기체상태의 물질
하수도법에 따라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폐수
군수품관리법에 따라 폐기되는 탄약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과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적용범위)에 따르면, 하수도법에 따라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폐수 등은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지 않는 물질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되지 아니하는 물질에 대한 기준으로 제시된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의 의도와 무관하게, 제시된 보기 2번은 법률상 실제로 적용 배제되는 항목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의 적용 제외 '물질'은 용기 밖 기체·폐기 탄약·방사성물질 등이며, 하수도법 폐수는 물질 제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