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본 개념은 악취 관련 법령의 주요 제재 기준과 지정물질의 허용농도, 검사기관의 기술인력과 행정처분 기준, 국제협약의 대응 항목을 정리한다. 문제 유형은 법정 금액과 시설 기준, 국제협약 명칭 연결을 묻는 패턴이 주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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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실내공기질관리법 등」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과징금·과태료 금액 식별 | 1 | 조치명령 불이행 또는 부실검사에 대한 제재금액을 구분하여 고르기 |
| 기술인력 자격 판별 | 1 | 악취분석요원으로 인정되는 자격 요건 중 포함 여부를 판단하기 |
| 협약·물질 매칭 | 1 | 특정 오염물질 삭감 목표와 그에 해당하는 국제의정서를 연결하기 |
악취방지법 관련 제재 가운데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관할 기관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하라'는 조치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핵심으로 다룬다.
악취방지법상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정해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악취배출시설을 가동한 자에게는 형사적 벌칙이 적용되며, 그 벌칙의 적용 기준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구체적 금액으로 정해진다.
악취검사기관의 기술인력 기준에서는 악취분석요원으로 인정되는 자격을 국·공립 연구기관의 대기분야 실험실 3년 이상 근무자, 환경기능사, 화학분석기능사 등으로 제한한다. 다른 규정이나 타 기관의 인정 요원은 악취방지법상 기술인력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한다.
지정악취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물질별·지역별로 표로 정해져 있으며, 메틸아이소뷰틸케톤의 공업지역 배출허용기준은 '3ppm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시설 규모 기준도 별표로 정해져 있어, 가죽제조시설의 원피저장시설은 용적이 '10m³ 이상'일 때 규제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
악취검사기관의 장비 고장이나 검사시설 부족을 7일 이상 방치한 경우에는 1차 행정처분으로 '경고'가 부과되며, 이는 초기 위반에 대한 개선 기회를 부여하는 경미 처분이라는 원칙을 반영한다.
국제협약 측면에서는 질소산화물 배출량 삭감과 국가간 장거리 이동 규제를 명시한 협약으로 소피아 의정서가 해당하며, 이 의정서는 질소산화물의 최저 30% 삭감을 목표로 하는 의정서로 분류된다.
법령 문제에서는 '조치명령 불이행'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과태료 200만원 이하 항목을 고르는 것이 정석이다. 악취방지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채 시설을 가동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 벌금 항목을 연상하여 문제를 풀면 정답 도출이 용이하다.
기준표 관련 문제는 물질명과 지역을 정확히 매칭해야 한다. 예를 들어 메틸아이소뷰틸케톤의 공업지역 기준을 묻는 문제에서는 3ppm 이하라는 표의 값을 선택해야 한다. 시설 규모 문제는 별표의 용적 기준을 떠올려 원피저장시설의 10m³ 기준을 적용하면 정답을 찾는다.
검사기관 관련 행정처분 문제에서는 위반의 단계에 따른 처분 강도를 판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장비 고장 7일 이상 방치 같은 1차 위반 상황에서는 '경고'가 1차 처분이라는 원칙을 이용하여 오답을 제거한다.
국제협약 관련 문제는 오염물질과 협약명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질소산화물의 삭감 목표와 30% 수치가 나오면 소피아 의정서를 떠올려 정답을 선택한다.
시ㆍ도지사가 자동차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업무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대금액은?
정답 ② · 대기환경보전법 제6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4조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사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검사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금액은 5천만원이며, 보기 2번이 정답입니다.
교통안전공단의 부실 검사에 대한 과징금 최대 금액은 5천만원이다.
악취방지법규상 악취검사기관의 기술인력 기준 중 악취분석요원에 해당하는 자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④ ·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기술인력 기준에서 악취분석요원은 국·공립 시험검사기관에서 2년 이상 악취 분석 업무에 종사한 자, 국·공립 연구기관의 대기 분야 실험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환경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 화학분석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4번 선지와 같이 타 기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의 악취분석요원은 법적 요건에 명시된 기술인력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장 거리가 멉니다.
악취분석요원 자격 기준은 국공립 연구기관 3년 이상, 환경기능사, 화학분석기능사 등이며 타 기관 인정 요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 국제협약 중 질소산화물 배출량 또는 국가간 이동량의 최저 30% 삭감에 관한 국가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조약의 의정서(협약)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④ · 문항은 국가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조약의 의정서 가운데 질소산화물 배출량 또는 국가간 이동량을 최소 30% 삭감하는 내용을 규정한 협약을 묻고 있다. 1998년에 채택된 소피아 의정서는 NOx 배출의 일정 비율 삭감 의무를 명시한 의정서로 알려져 있어 이 요건에 부합한다.
질소산화물 배출량 삭감 및 국가간 이동량 규제와 관련된 국제협약은 1998년 채택된 소피아 의정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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