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악취방지법은 악취 유발 원인과 배출을 규제하여 생활환경을 보호하는 목적의 법령이다. 지정악취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악취검사기관의 기술인력 기준, 시설 규모 기준 및 위반 시 행정처분과 벌칙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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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악취방지법」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과징금 상한 확인 | 1 | 검사 부실에 대한 과징금 상한 금액을 묻는다 |
| 기술인력 자격 판별 | 1 | 악취분석요원으로 인정되는 자격 항목을 가리킨다 |
| 국제협약과 배출삭감 매칭 | 1 | 질소산화물 삭감 관련 의정서를 특정한다 |
악취검사기관에서 악취분석요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기준에는 국·공립 연구기관의 대기분야 실험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환경기능사, 화학분석기능사 등이 포함된다. 다른 법령에 따른 인정 기관 요원은 악취방지법의 기술인력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정악취물질은 물질과 지역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 따로 정해진다. 예로 메틸아이소뷰틸케톤(MIBK)의 공업지역 배출허용기준은 3ppm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지역 구분에 따라 허용 농도가 달라지므로 별표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악취배출시설은 종류별로 관리 대상이 되는 규모 기준을 가진다. 가죽제조시설의 원피저장시설은 용적이 10m³ 이상일 때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 시설 규모 문제는 별표의 수치 기준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
악취검사기관의 검사시설과 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거나 고장 상태가 이어져 7일 이상 방치된 경우 1차 행정처분은 경고가 기본이다. 위반의 경중과 반복 여부에 따라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같은 보다 강한 처분이 적용될 수 있다.
관할 기관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해당 과태료의 상한은 200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악취배출시설을 가동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규정이 있다.
문제에서 악취분석요원 자격을 묻는다면 '국공립 연구기관 3년 이상'이나 '환경기능사, 화학분석기능사'와 같은 법령상 명시된 항목을 우선으로 본다. 다른 규칙이나 기관의 인정 여부를 근거로 삼는 보기는 법적 기술인력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에서 제외한다.
배출허용기준을 묻는 문제에서는 별표의 정확한 숫자를 확인해야 한다. 예로 메틸아이소뷰틸케톤은 공업지역 기준이 3ppm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3ppm과 다른 값이 제시되면 오답으로 판정한다.
시설 규모 관련 문제는 특정 시설명과 용적 수치의 매칭이 핵심이다. 원피저장시설의 규제 기준은 용적 10m³ 이상이므로 이 수치와 일치하는 보기를 선택한다.
처분 관련 문제는 위반의 단계(1차 위반 등)와 위반 행위의 성격(장비 고장 방치, 조치명령 불이행, 계획 미이행 등)을 구분하여 해당되는 경감 또는 중한 제재를 선택한다. 1차 위반의 경우 경고가 기본이며, 조치명령 불이행에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한다.
시ㆍ도지사가 자동차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업무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대금액은?
정답 ② · 대기환경보전법 제6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4조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사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검사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금액은 5천만원이며, 보기 2번이 정답입니다.
교통안전공단의 부실 검사에 대한 과징금 최대 금액은 5천만원이다.
악취방지법규상 악취검사기관의 기술인력 기준 중 악취분석요원에 해당하는 자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④ ·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기술인력 기준에서 악취분석요원은 국·공립 시험검사기관에서 2년 이상 악취 분석 업무에 종사한 자, 국·공립 연구기관의 대기 분야 실험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환경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 화학분석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4번 선지와 같이 타 기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의 악취분석요원은 법적 요건에 명시된 기술인력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장 거리가 멉니다.
악취분석요원 자격 기준은 국공립 연구기관 3년 이상, 환경기능사, 화학분석기능사 등이며 타 기관 인정 요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 국제협약 중 질소산화물 배출량 또는 국가간 이동량의 최저 30% 삭감에 관한 국가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조약의 의정서(협약)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④ · 문항은 국가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조약의 의정서 가운데 질소산화물 배출량 또는 국가간 이동량을 최소 30% 삭감하는 내용을 규정한 협약을 묻고 있다. 1998년에 채택된 소피아 의정서는 NOx 배출의 일정 비율 삭감 의무를 명시한 의정서로 알려져 있어 이 요건에 부합한다.
질소산화물 배출량 삭감 및 국가간 이동량 규제와 관련된 국제협약은 1998년 채택된 소피아 의정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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