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등록 기준과 결격
시행규칙은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할 때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과 자본금, 등록을 막는 결격사유, 등록 없이 영업했을 때의 처벌을 정한다. 일반공사업과 전문공사업의 숫자 차이를 함께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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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은 세 항목이다.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시·도지사의 추천서처럼 이 세 항목 밖의 서류를 네 번째 기준으로 끼워 넣으면 등록기준이 아니다.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주된 기술인력과 보조기술인력으로 나뉜다. 주된 기술인력은 기술사이거나 기계·전기 소방설비기사 각 1명이고, 보조기술인력은 2명 이상이다. 보조인력을 1명 이상으로 줄이면 등록기준에 미달한다.
자본금 기준은 일반공사업과 전문공사업이 다르다.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은 법인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고, 개인은 자산평가액 2억원 이상이다.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의 법인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이다. 전문이 일반보다 두 배 높다고 묶어 기억한다.
등록을 막는 결격사유에는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처럼 법에 열거된 사람이 든다. 미성년자는 이 열거에 없으므로 결격사유로 분류하지 않는다. 목록에 없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보면 법문을 넓게 읽은 것이 된다.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미등록 영업은 징역 3년과 벌금 3천만원이 짝을 이룬다고 외운다. 불법 하도급이 1년과 1,00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미등록 영업의 무게가 더 크다.
예제
선지 판단은 등록기준을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 세 가지로 잡는지, 추천서를 등록기준에 넣는지, 전문공사업 보조기술인력을 2명 이상으로 보는지, 전문 법인 자본금을 1억원으로 아는지, 일반공사업 자본금 5천만원과 구분하는지, 미성년자를 결격사유로 보는지, 미등록 영업을 3년·3천만원으로 계산하는지에서 갈린다.
자주 묻는 물음
-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입니다. 시·도지사 추천서는 등록기준이 아닙니다.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법인의 자본금 기준은 얼마인가요?
- 1억원 이상입니다.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은 5천만원 이상입니다.
- 등록 없이 영업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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