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소방시설공사업법 — 업종·감리·하자

소방시설업은 세 갈래다.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설계업, 소방공사감리업이 여기에 들고 소방시설관리업은 별도 업종이므로 소방시설업으로 묶지 않는다. 설치와 관련된 공사·설계·감리는 이 법의 테두리이고, 유지관리는 다른 체계라고 구분한다.

업자에게 변동이 생기면 관계인에게 알린다.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 휴업이나 폐업한 사실, 지위를 승계한 사실이 알림 대상이다. 벌금 부과는 형사 제재이지 업의 존속이나 수행 능력에 관한 변동이 아니므로 알림 사항에 들지 않는다.

성능위주설계 대상은 시행령 별표에 열거된다. 신축 건물 가운데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수수료는 새로 등록하거나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거나 지위승계를 신고할 때 낸다. 기술자 변경신고는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니다. 변경은 무료, 새로 받는 것은 유료로 구분한다.

감리는 원칙적으로 감리업자가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상 관계시설이 설치되는 장소처럼 안전성과 보안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곳은 감리업자가 아닌 사람도 감리를 할 수 있다. 교도소나 국방·정보기관 시설은 이 예외에 들지 않는다.

하자는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보수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보수를 마쳐야 한다. 5일이나 7일, 10일은 법정 기한이 아니다.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시설에 따라 다르다. 소화기는 1년이고, 자동소화장치처럼 주요한 소화설비는 3년이다. 설비가 중요할수록 보증기간이 길다고 기억한다.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 대상도 규모로 정해진다. 아파트는 연면적 100,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0층 이상일 때 현장 확인을 한다. 10,000제곱미터나 11층으로 낮추면 기준에 미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