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설치 기준과 면제

비상방송설비의 설치 기준은 세 숫자로 묶인다. 연면적 3,500제곱미터 이상, 지하층을 뺀 층수가 11층 이상, 지하층이 3층 이상인 건물이 대상이다. 기숙사의 연면적 기준을 따로 끼워 넣으면 규정에 없는 내용이 된다.

화재안전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작업장에는 면제가 있다. 펄프공장의 작업장이나 음료수 공장의 충전 작업장처럼 물을 뿌려 2차 피해가 큰 곳은 스프링클러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연결송수관설비는 소방대가 물을 보내는 기본 통로이므로 이 면제에 들지 않는다. 물을 뿌리는 설비는 덜어 줄 수 있지만 물을 보내는 통로는 남긴다고 구분한다.

원자력발전소와 핵폐기물처리시설은 방사능 때문에 소방대가 외부에서 연결해 쓰는 설비를 두기 어렵다. 그래서 연결송수관설비와 연결살수설비의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옥내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처럼 건물 안에서 스스로 작동하는 설비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설비와 규모로 정해진다. 스프링클러나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 아파트 가운데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11층 이상인 건물, 같은 설비를 설치한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옥내소화전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공공기관이 해당한다. 노래연습장을 이 목록에 끼워 넣으면 당시 규정에 없는 기준이 된다.

종합정밀점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소방시설관리사가 참여한 관리업자, 선임된 소방기술사나 소방시설관리사로 한정된다. 소방설비기사는 기계와 전기를 함께 취득해도 단순정밀점검을 할 수 있을 뿐 종합정밀점검 자격은 없다.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옥내 종교시설, 의료시설(종합병원 포함), 노유자시설 등이다. 아파트는 층수와 관계없이 이 열거에 들지 않는다.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유지·관리되지 않으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한다. 정책을 맡는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현장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