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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화재예방법 — 설치 대상·관리자·조사

화재예방법은 어떤 건물에 어떤 설비와 관리자를 두고, 누가 현장을 조사하는지를 정한다. 자동화재속보설비 대상, 자체점검 인력이 하루에 맡는 면적, 소방안전관리자 등급, 성능위주설계 대상, 숙박시설의 분류를 정리한다.

2026-10-18 기준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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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

자동화재속보설비는 화재를 소방서로 자동으로 알리는 설비다. 전통시장, 보물이나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노유자시설(생활시설 제외), 숙박이 있는 수련시설이 대상이다. 노유자시설과 수련시설은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 설치하며,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뺀다. 면적 기준을 300제곱미터처럼 낮추어 낸 선지는 틀린 것이 된다.

자체점검 인력의 하루 몫도 숫자로 정해져 있다.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에 종합정밀점검을 할 수 있는 면적은 특정소방대상물 8,000제곱미터, 소방대상물 12,000제곱미터다. 두 숫자를 서로 바꾸어 내는 것이 대표적인 함정이다.

소방특별조사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계 공무원에게 실시하게 한다. 조사 항목은 소방안전관리 업무, 화재 예방조치, 화기 설비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관리다. 강제처분이나 피난 명령은 긴급한 상황에서 나오는 소방서장의 권한이므로 평상시 조사 항목과 섞이지 않는다.

소방안전관리자 등급은 대상물의 규모로 나뉜다. 1급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가연성가스 1,000톤 이상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인 대상물 등이 해당한다. 지하구는 1급이 아니라 특급으로 따로 분류한다. 2급 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는 사람에는 의용소방대원 경력자처럼 법정 자격·경력 요건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

성능위주설계는 규모가 큰 신축 건물에 적용된다.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경우도 대상이다. 숙박시설은 일반형과 생활형 두 종류로 나뉘고, 생활형에는 고시원이 포함된다. 학교 기숙사나 오피스텔은 숙박시설이 아니다.

기준이 강화될 때 기존 건물은 원칙적으로 종전 기준을 적용받는다. 예외로 강화 기준을 바로 적용하는 설비는 비상경보설비다.

예제

선지 판단은 자동화재속보설비 대상 면적을 500제곱미터로 잡는지, 24시간 상시 근무 예외를 적용하는지, 자체점검 1단위 면적을 특정소방대상물 8,000제곱미터로 구분하는지, 소방특별조사 실시 주체를 소방본부장·소방서장으로 보는지, 지하구를 특급으로 분류하는지, 영화상영관 10개 이상을 성능위주설계 대상으로 아는지, 숙박시설을 일반형·생활형으로 나누는지, 강화 기준의 예외 설비를 비상경보설비로 잡는지에서 갈린다.

자주 묻는 물음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노유자시설의 면적 기준은 얼마인가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입니다.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자체점검 인력 1단위가 하루에 종합정밀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면적은 얼마인가요?
8,000제곱미터입니다. 소방대상물은 12,000제곱미터로 구분합니다.
지하구는 소방안전관리자 1급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지하구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따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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