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소방기본법 시행령 — 보조·권한·제재 액수

국고보조는 소방 행정의 기반 시설에 집중된다. 소방자동차, 소방전용전산설비, 소방전용통신설비 같은 항목이 대상이고 소화설비는 여기에 들지 않는다. 소방 활동의 기반을 이루는 장비인지, 화재를 끄는 설비인지로 나누어 본다.

명령권자는 사안마다 범위가 다르다. 현장 주민에게 인명구출과 진화를 지원하게 하는 권한은 소방본부장·소방서장·소방대장 세 사람 모두에게 있다. 반면 응원 요청이나 수사기관 협조 요청처럼 다른 기관과 맞물리는 권한에서는 소방대장이 빠진다. 주민 동원은 셋, 나머지는 둘로 묶어 기억한다.

제재는 액수와 성질을 함께 본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행위는 문제에 적힌 개정 시점 기준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과태료 200만원 이하 대상에는 소방활동구역 출입, 거짓 신고, 특수가연물 위반이 있다. 피난 명령 위반은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이 묶음에서 빠진다.

100만원 이하 벌금 조항은 특별조사 거부·방해, 생활안전활동 방해, 위험물질 공급차단 조치 방해를 열거한다. 타고 남은 불이나 재의 처리 명령 위반은 액수와 근거 조항이 따로이므로 이 조항의 대상으로 묶지 않는다.

소방업무의 책임도 주체별로 적혀 있다.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에서 화재·재난·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 필요한 소방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종합상황실을 두는 주체를 물을 때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을 빼면 주체가 어긋난 선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