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소방기본법 — 목적·정의·벌칙
소방기본법은 소방 행정의 뿌리 법률이다. 목적 조문에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빠지는지, 관계인과 소방대상물의 범위, 구급대와 소방체험관을 두는 주체, 가장 무거운 벌칙이 붙는 행위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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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
목적은 제1조에 세 덩어리로 적혀 있다.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이다. 사회의 정의 실현이나 소방기술 진흥은 이 문구에 없다. 목적을 묻는 문제는 그럴듯한 추상 표현을 하나 끼워 넣으므로, 세 덩어리에 없는 낱말이면 거리가 먼 선지로 본다.
용어는 법문 그대로 익힌다.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다. 취급자는 이 법의 정의가 아니다. 소방대상물은 건축물·선박·산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시설이며, 철도는 들어가지 않는다. 선박 가운데서도 항해 중인 선박은 소방대상물에서 빠진다.
구급대를 편성하고 운영하는 주체는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급대원 교육 같은 지원 업무를 맡을 뿐 운영권이 없고, 시장·군수도 이 명단에 들지 않는다. 소방체험관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급수탑·저수조 셋이다. 전용수조처럼 법에 없는 이름이 섞이면 소방용수시설이 아니다.
벌칙은 행위의 무게로 갈린다. 소방차 출동 방해, 화재현장의 구조·진화·확산방지 방해, 소방용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붙는다. 반면 강제처분 방해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볍다. 소방 활동을 막는 행위는 무겁고, 처분에 따르지 않는 행위는 가볍다고 묶어 기억한다.
예제
선지 판단은 목적 조문에 사회의 정의 실현이나 기술 진흥이 들어가는지, 관계인의 범위에 취급자가 끼는지, 소방대상물에서 철도나 항해 중 선박을 빼는지, 구급대 운영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를 넣는지, 소방체험관 설립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로 잡는지, 소방용수시설을 소화전·급수탑·저수조로 한정하는지, 벌칙 5년·5천만원과 1년·1천만원의 대상 행위를 바꾸는지에서 갈린다.
자주 묻는 물음
- 소방기본법의 목적에 소방기술 진흥이 들어가나요?
- 들어가지 않습니다. 목적은 생명·신체·재산 보호,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입니다.
- 소방기본법상 관계인은 누구인가요?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입니다. 취급자는 이 법의 정의가 아닙니다.
- 강제처분을 방해하면 어떤 벌칙이 붙나요?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출동 방해나 소방용수 훼손의 5년·5천만원과 구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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