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 현장 조직과 예방조치

소방대는 소방공무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의무소방원이 함께 조직을 만든다. 임무도 화재 진압에 그치지 않고 구조와 구급 활동까지 포함한다. 소방대상물의 범위에서도 예외가 있다. 건축물·차량·선박·산림이 원칙이지만 항해 중인 선박은 소방대상물에서 빠진다. 소방력이 닿기 어려운 배를 따로 다룬다는 뜻으로 기억한다.

예방조치 명령의 항목은 불을 다루는 행위를 좁히는 데 맞춰져 있다. 불장난과 모닥불·흡연·풍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타고 남은 불과 재를 처리하게 하며, 방치된 위험물과 가연물을 치우게 한다. 소방대상물의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는 화재 확산을 막는 별개의 강제처분이므로 예방조치 명령의 항목으로 넣지 않는다.

화재경계지구를 지정하는 사람은 시·도지사다. 시장이나 군수, 중앙부처의 장관이 지정한다고 바꾸면 권한 주체가 어긋난다. 지역 사정을 아는 광역 단체장이 지정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종합상황실 실장이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은 실제 상황 처리에 관한 사항이다. 신고 접수, 출동 지령과 지원 요청, 사고 수습이 여기에 든다. 예방관리업무 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일은 상황을 처리하는 기록과 성질이 달라 대상에서 빠진다.

현장 장비를 건드린 행위는 무겁게 다룬다.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효용을 해쳐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붙는다. 타고 남은 불이나 재의 처리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방해하면 2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장비를 부순 행위와 명령을 어긴 행위의 무게 차이를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