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수용인원·임시설비·면제
시행규칙은 현장에서 사람 수를 세고, 공사 중 임시 설비를 두고, 일부 설비의 설치 의무를 덜어 주는 세부 기준을 정한다. 용도별 수용인원 산정, 화기 작업장의 임시소방시설, 제연설비와 감지설비의 면적, 시설 분류와 면제 사유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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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
수용인원은 용도별로 나눈 바닥면적 배율로 계산한다.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은 바닥면적 합계를 4.5제곱미터로 나누고 소수점을 버린다. 50제곱미터이면 11.1이므로 11명이다. 복도·계단·화장실 면적은 산정에서 뺀다.
화기를 쓰는 공사 현장에는 임시소방시설을 둔다. 용접이나 용단처럼 불꽃을 내는 작업을 하기 전에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한다. 자동확산소화기는 이 종류에 들지 않는다. 소화·경보·피난 세 가지 역할로 묶어 기억한다.
제연설비의 면적 기준은 장소마다 다르다. 무대부는 200제곱미터 이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위락시설의 지하층·무창층은 1,000제곱미터 이상, 지하가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다. 특별피난계단과 승강기 승강장도 설치 대상에 든다. 지하층 기준을 500제곱미터로 낮추면 틀린다.
소방시설의 설치 의무는 경우에 따라 통째로 또는 일부만 덜 수 있다.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상황을 보고 화재 발생이나 연소 우려가 현저히 적다고 인정되면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일부만 면제할 수 있다고 좁히거나 반드시 면제해야 한다고 의무로 바꾸면 법문과 어긋난다.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을 폐쇄해 기능을 약하게 만들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한 조치를 명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는 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장 제외)·의료시설·복합건축물에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이면 설치한다.
시설 분류에서는 이름이 비슷한 갈래를 구별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과 화물터미널은 운수시설이고, 정비소나 주차장과 같은 운수자동차관련시설이 아니다.
자동화재속보설비의 면적 기준은 시설별로 다르다. 노유자시설은 500제곱미터, 창고는 1,500제곱미터, 공장은 2,0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대상이고, 국보·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도 포함된다. 공장 기준을 500제곱미터로 낮추면 틀린다.
비상방송설비는 비상경보설비와 같은 수준 이상의 음향을 내는 방송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한 경우 면제된다. 자동화재속보설비는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노유자생활시설과 수련시설, 지하층·무창층, 지상 4층 이상인 층에 의무로 설치한다. 숙박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10층 이하라는 조건을 붙이면 의무 대상에서 벗어난다.
예제
선지 판단은 운동시설 수용인원을 50 나누기 4.5로 계산해 11명으로 잡는지, 임시소방시설에 자동확산소화기를 넣는지, 지하층 제연설비 기준을 1,000제곱미터로 보는지, 소방시설 면제를 전부 또는 일부로 읽는지, 피난·방화시설 폐쇄 조치명령권자를 소방본부장·소방서장으로 보는지, 터미널을 운수시설로 분류하는지, 자동화재속보설비 공장 기준을 2,000제곱미터로 아는지, 비상방송설비 면제 사유를 같은 수준 음향 장치로 잡는지에서 갈린다.
자주 묻는 물음
-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 50제곱미터의 수용인원은 몇 명인가요?
- 50을 4.5로 나눈 11.1에서 소수점을 버려 11명입니다.
- 용접 작업을 하는 공사장에 두는 임시소방시설은 무엇인가요?
-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입니다. 자동확산소화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소방시설은 일부만 면제할 수 있나요?
-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위치·구조·설비 상황을 보고 화재 위험이 현저히 적다고 인정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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