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소방시설법 시행령 — 별표의 숫자 기준

내진설계 기준은 건물 안에서 스스로 작동하는 소화설비에 적용된다.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가 대상이고 연결살수설비는 빠진다. 소방대가 외부에서 연결해 쓰는 설비는 내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묶어 기억한다.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에서도 경미한 설비는 빠진다. 유도표지, 누전경보기, 인공소생기 같은 간이 소방시설이 제외 목록에 든다. 비상조명등은 피난에 필수라 제외 목록에 없으므로 동의 대상에 남는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기산일은 사건별로 다르다. 신축이나 증축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이 되면 완공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선임한다. 공사 개시일을 기준으로 삼으면 틀린다. 권리를 취득한 날이나 해임된 날도 각각 그날을 기준으로 삼는다.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 대상은 면적과 시설명을 짝지어 외운다. 600제곱미터 미만의 숙박시설, 1,000제곱미터 미만의 아파트 등(기숙사 포함), 교육연구시설이나 수련시설 안의 2,000제곱미터 미만 합숙소·기숙사가 대상이다. 600제곱미터 기숙사라는 짝은 규정에 없다.

피난시설이나 방화구획, 방화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훼손·변경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는다. 200만원이나 500만원과 같은 다른 위반 항목의 액수를 섞으면 틀린 선지가 된다.

종합정밀점검 대상 아파트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14층 이상이다. 16층 이상으로 층수를 바꾸면 기준을 벗어난다. 터널 가운데 제연설비를 설치한 곳,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노래연습장,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국공립학교도 대상이다.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일반 기준은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 11층 이상, 가연성가스 1,000톤 이상 저장·취급 시설의 세 갈래다.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했는지는 이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다. 가스제조설비와 도시가스사업 허가를 함께 가진 시설은 1급이 아니라 특급으로 분류한다.

제연설비의 설치 기준도 숫자로 정해진다. 운동·문화집회시설의 무대부는 200제곱미터 이상, 지하가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영화상영관은 수용인원 100명 이상이다. 휴게시설 지하층 500제곱미터라는 기준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