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 신고·알림·완공검사

소방시설공사를 시작할 때는 착공신고를 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공사가 원칙적인 대상이다. 다만 겸용 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자나 전기공사업자처럼 다른 법령의 자격자가 시공하는 경우는 예외다. 소화펌프를 교체하는 공사처럼 소방시설 자체를 손대는 일은 예외가 아니므로 신고 대상이다.

시공신고의 상대와 등록 관청은 다르다.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신고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하고, 업 등록은 시·도지사에게 한다. 등록은 도지사, 시공신고는 소방서로 짝지어 기억한다.

업자에게 변동이 생기면 관계인에게 알린다.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 휴업·폐업, 지위승계가 알림 대상이다. 공사를 수행하는 중에 처분을 받으면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 공사 공백에 대비하게 한다. 벌금 부과는 알림 사항이 아니다.

영업정지 기간은 숫자로 정해져 있다. 등록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해서 1년 이상 휴업하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 1년 방치에 반년 정지가 붙는다고 묶어 외운다.

불법 하도급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시공하게 하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붙는다.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에서 한 번만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다.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 대상은 규모와 용도로 갈린다. 문화·집회시설이나 운동시설처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가스계소화설비(호스릴소화설비 제외)를 설치한 곳,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000톤 이상인 곳이 대상이다. 아파트는 연면적 100,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0층 이상일 때 현장 확인을 하고, 아파트를 뺀 나머지 건물은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일 때 확인한다. 아파트 기준과 일반 건물 기준을 뒤섞으면 숫자가 어긋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