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화재예방법 시행령 — 강화지구와 대상물 등급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한 관계인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2년 12월 1일 개정 규정을 적용한 금액이며, 다른 위반 항목의 과태료와 섞지 않는다.

화재예방강화지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지정 주체가 아니며, 지정된 뒤의 특별조사와 훈련, 설비 설치 명령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화재안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화재경계지구의 자체점검이 연 2회 이상인 것과 구분한다.

방화관리대상물의 등급은 시설 종류와 규모로 나뉜다. 연면적 1만㎡ 이상의 업무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등은 1급 대상물이고, 가연성가스 500톤 저장시설은 2급 대상물이다. 공동방화관리를 해야 하는 고층건축물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다.

방화관리자를 선임한 관계인은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한다. 신고 기관은 소방 업무의 관할 주체인 소방서장이다.

방염대상물품에 대해 방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소방청장이나 소방서장이 등록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